活動報告・お知らせ

9.15 検察の捜査結果発表について

[正義記憶連帯の立場]

2020年9月15日

検察の捜査結果発表について

2020年9月14日、検察は「挺対協・正義連関連の告発事件の捜査結果」を発表しました。これをもって、検察捜査のきっかけとなったいわゆる「正義連の会計不正疑惑」のほとんどが法的に問題のないものと判明しました。「補助金と寄付金の流用」などと、この4ヵ月間無差別に提起されてきた疑惑が根拠のない主張に過ぎなかったと明らかになったことを受け、虚偽報道などに対するメディアの責任ある姿勢を改めて求めます。

しかしながら、検察が強引に当てはめるような起訴に踏み切ったことについては遺憾を表明します。

とりわけ生涯を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運動に献身し、法令や団体内部規定などに定められた手続きに則って正当な活動を展開してきた活動家を補助金管理に関する法律違反などで起訴した点は、とうてい理解し難いものです。何よりも、自己解明のできない死者にまで共謀罪をかぶせ、被害生存者の崇高な行為を「認知症のお年寄り」の行動と片づけていることに強い遺憾を表します。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運動全般はもちろん、人権運動家になられた被害生存者らの活動を根本的に貶めようとする意図があるとみるほかありません。

また「会計不正」というレッテル張りで正義連を犯罪集団に仕立て上げ、様々な疑惑を事実であるかのように塗り替えてフェークニュースを量産してきた一部のメディアが、「提起された疑惑のほとんどが起訴」という枠組みで再び正義連を罵倒していることも痛嘆にたえません。 

正義連は、すでに何度も明らかにしたように、共にしてきた国内外市民と被害生存者の意志を受け継ぎ、運動の崇高な精神と歴史を継承すると同時に、未来指向へと進むための努力を注いできました。「省察とビジョン委員会」を設置し、内部診断と外部諮問を得て発展的議論を重ねています。今後とも揺るぎない支持と連帯を送ってくださるよう切にお願いいたします。

(姜惠楨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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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2020년 9월 14일, 검찰은 “정대협·정의연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등 지난 4개월 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밝혀진바, 다시 한 번 허위 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일생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정의연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 함께 해온 국내외 시민들과 피해생존자들의 뜻을 받들어 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성찰과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진단과 외부자문을 통해 발전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15일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