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목)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해당 소송 판결문입니다.
11월 23일(목)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해당 소송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