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1. 취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령으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불과 2년 7개월 정도의 기간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의 과오는 차고도 넘칩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 이외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친일편향적 굴욕외교를 통해 역사정의를 뿌리째 흔들고 전범국가의 대변인 노릇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동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무시, ‘2015 한일합의’ 정당화,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한일 군사 훈련, 독립기념관 등 주요 역사기관에 친일 인사 임명,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손꼽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 자존심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광복 80주년이자 을미사변 130년, 을사늑약 120년, 한일협약 60년이 됩니다. 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1절을 맞아 윤석열 정권의 한일관계 전반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으며 보다 평화롭고 평등한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론회를 야 5당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일시: 2025.03.06.(목) 13:3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
❍ 주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공동주최: 이학영, 서영교, 진선미, 이재정, 김용만, 김준혁(더불어민주당), 김선민, 김준형(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 문의: 정의기억연대 강경란 연대운동국장 (02-365-4016 / info@womenandwar.net)
시간 | 내용 |
개회사 및 인사 말씀 13:30~13:45 | 사회: 이연희(평화너머 공동대표) 박석운(한일역사정의평화공동행동 공동대표) 주최 국회의원 |
주제 발표 13:45~15:25 (각 20분) | 사회: 이연희(평화너머 공동대표) 발표 1. ‘깨진 물컵’에 물은 차지 않는다 - 엉망진창이 된 강제동원 피해 회복 방안들 김민철(경희대 교수) 발표 2. 극우의 진앙지, 일본군'위안부' 문제 이나영(중앙대 교수·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표 3. 한-일 양국판 '아베 담화' 꿈꾼 윤 정부 - 냉정한 현실적 접근으로 '새 균형' 찾아야 길윤형(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발표 4. 윤석열 정권의 역사정책 비판 - 뉴라이트 정책을 중심으로 호사카 유지(세종대 대우교수) 발표 5. '한일조약 60년: 진단과 제언’ 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휴식 15:25~15:40 |
주제토론 및 종합토론 15:40-17:00 (각 10분) | 사회: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한일관계로 본 윤석열 정권의 성격과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제언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연희(평화너머 공동대표) 한혜인(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최경숙(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종합토론, 질의 & 응답 |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1. 취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령으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불과 2년 7개월 정도의 기간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의 과오는 차고도 넘칩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 이외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친일편향적 굴욕외교를 통해 역사정의를 뿌리째 흔들고 전범국가의 대변인 노릇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동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무시, ‘2015 한일합의’ 정당화,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한일 군사 훈련, 독립기념관 등 주요 역사기관에 친일 인사 임명,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손꼽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 자존심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광복 80주년이자 을미사변 130년, 을사늑약 120년, 한일협약 60년이 됩니다. 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1절을 맞아 윤석열 정권의 한일관계 전반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으며 보다 평화롭고 평등한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론회를 야 5당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일시: 2025.03.06.(목) 13:3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
❍ 주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공동주최: 이학영, 서영교, 진선미, 이재정, 김용만, 김준혁(더불어민주당), 김선민, 김준형(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 문의: 정의기억연대 강경란 연대운동국장 (02-365-4016 / info@womenandwar.net)
시간
내용
개회사 및 인사 말씀
13:30~13:45
사회: 이연희(평화너머 공동대표)
박석운(한일역사정의평화공동행동 공동대표)
주최 국회의원
주제 발표
13:45~15:25
(각 20분)
사회: 이연희(평화너머 공동대표)
발표 1. ‘깨진 물컵’에 물은 차지 않는다 - 엉망진창이 된 강제동원 피해 회복 방안들
김민철(경희대 교수)
발표 2. 극우의 진앙지, 일본군'위안부' 문제
이나영(중앙대 교수·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표 3. 한-일 양국판 '아베 담화' 꿈꾼 윤 정부 - 냉정한 현실적 접근으로 '새 균형' 찾아야
길윤형(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발표 4. 윤석열 정권의 역사정책 비판 - 뉴라이트 정책을 중심으로
호사카 유지(세종대 대우교수)
발표 5. '한일조약 60년: 진단과 제언’
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휴식
15:25~15:40
주제토론 및 종합토론
15:40-17:00
(각 10분)
사회: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한일관계로 본 윤석열 정권의 성격과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제언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연희(평화너머 공동대표)
한혜인(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최경숙(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종합토론, 질의 &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