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일본군’위안부’ 소송 백서 발간!
지난 4월 7일, 정의기억연대와 오랫동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에서 일본군’위안부’ 소송 백서 『국가면제를 넘어 전시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묻다』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1991년 故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증언 이후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온전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벌인 법적 투쟁의 역사와 의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제법의 관행 상 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여겨졌던 ‘국가면제’를 극복한 판결의 핵심 법리가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오랜 투쟁은 승소라는 법적 결실을 맺었으므로, 이제는 실질적인 판결 집행으로 나아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202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판결의 의미를 짚으며,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국제관습법 이론을 재정립한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배상을 받지 못”한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소판결을 받아낸 원고 중 생존해 계신 분은 이용수 할머니가 유일합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법적 배상이 실현되도록 이제는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들이 온전한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일본군’위안부’ 소송 백서 발간!
지난 4월 7일, 정의기억연대와 오랫동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에서 일본군’위안부’ 소송 백서 『국가면제를 넘어 전시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묻다』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1991년 故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증언 이후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온전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벌인 법적 투쟁의 역사와 의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제법의 관행 상 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여겨졌던 ‘국가면제’를 극복한 판결의 핵심 법리가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오랜 투쟁은 승소라는 법적 결실을 맺었으므로, 이제는 실질적인 판결 집행으로 나아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202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판결의 의미를 짚으며,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국제관습법 이론을 재정립한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배상을 받지 못”한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소판결을 받아낸 원고 중 생존해 계신 분은 이용수 할머니가 유일합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법적 배상이 실현되도록 이제는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들이 온전한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