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모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 정의기억연대

2026-06-11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모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역사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시민들의 힘으로 2.12 국회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어 2026년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 덕분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오늘, 6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행위들이 금지되고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웹자보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응해 주세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용 범위: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적용 시기: 명예훼손 금지는 공포 후 즉시
허위사실 유포 금지는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역사정의를 바로잡는 일은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만연한 혐오와 폭력에 맞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키고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주세요!

정의기억연대도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6.19 세계 전시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께서 잠들어 계신 망향의 동산 묘소 정비에 함께하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故 시바자키 하루코 선생님 부고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