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21대 총선 각 정당 정책질의서 전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0개 정당에 정책실의서를 발송하였고, 4월 6일(월)까지 답변 취합 후 4월 7일 (화) 홈페이지, 페북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에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질의서 발송 정당(가나다 순) :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민중당, 정의당
- 아 래 -
1.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포함하여 2015한일합의 협상과정과 내용, 결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은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 정치.외교적 합의의 결과물’이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이 결여된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으므로 관련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국제인권원칙에 근거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2.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2018년 7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위로금 10억엔’에 상응하는 금액을 성평등 기금 예산으로 편성하고 일본정부와 관련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9년 6월 ‘화해치유재단’은 해산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3. 그럼에도 ‘화해치유재단’해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로금 ‘10억엔’은 여전히 일본정부로 반환되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 일본정부는 2015한일합의를 빌미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일본군성노예제는 조작이고 왜곡이라는 선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사회 내에서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왜곡 선동이 이어지고 피해자들을 향한 인권.명예훼손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이에 정의연은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에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기대하며,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관련한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오니 각 정당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내용>
1) 2018년 7월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기금에 편성된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 반환에 대한 입장
문재인정부는 2018년 1월 《2015한일합의는 ‘진실과 정의에 위배되는 피해자중심주의접근원칙이 결여된 정치.외교적 합의’임을 인정하고 2015한일합의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정의연을 비롯한 피해자지원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2016년 2015한일합의 결과물로 설립되었던 ‘화해치유재단’은 2019년 6월 해산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 지급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과 위로금 10억 엔은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이행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해당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로금 수령 생존피해자들을 이용하여 2015한일합의의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과 명예훼손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당시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위로금’을 수령했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 정당에서는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10억 엔 반환조치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입장
날로 심각해지는 일본정부와 국내 극우 학자들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왜곡과 피해자에 대한 인권.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그 동안 파편적으로 진행되었던 개별 연구자료들을 취합.정리하고, 체계적인 사료 발굴, 연구조사사업, 교육전시사업 등을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위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귀 정당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의 개정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3)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왜곡, 피해자들의 인권.명예 훼손행위 대응에 대한 입장
2015한일합의와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기점으로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역사적 진실 왜곡, 부정과 피해자들을 향한 인권과 명예 훼손행위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2019년 『반일종족주의』 출간을 기점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국내사회에서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는 최근 수년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성폭력, 성착취 범죄와 연계하여 왜곡되어 형성되고 있는 여성혐오 기류를 통해 그 정도가 심각하여 법적처벌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분쟁 중 여성.아동에 대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국내외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했으며 여성의 성적대상화, 가부장제 철폐를 요구하며 보편적 여성인권 보장을 이루어내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운동정신과 유산을 미래세대가 올바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책임일 뿐 아니라 입법을 통해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하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귀 정당에서는 일제강점기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역사왜곡,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4)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관련한 기타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