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캠페인] 일본군'위안부' 부정하는 도서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과 희망도서 신청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 정의기억연대

공지사항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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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부정하는 도서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과 희망도서 신청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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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부정하는 도서,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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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도서관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추천 도서 <희망도서 신청하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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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를 ‘강제동원과 성적 학대’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 사실을 부정·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피해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치되어 온 역사 부정과 피해자 2차 가해에 국가가 분명한 경계를 그은 역사적 결정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직후 2월 7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거리 투쟁 중단을 선언하긴 했지만 "세미나, 강연, 집필 등과 같은 학술 활동으로 ‘위안부사기 중단’과 ‘소녀상 철거’ 그리고 ‘위안부법 폐지’를 위한 투쟁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 밝힘으로써 역사부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들 역사부정세력의 수요시위 선순위 신고가 3월에도 지속되고 있어 언제든 평화로를 뺏길 수 있는 위기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는 이미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확정되었고, 우리 사법부 또한 2021년, 2023년,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묻는 피해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이제 피고 일본국의 법적 배상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부정세력들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옹호함으로써 역사 정의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며,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도서들을 끊임없이 출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출판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으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에 이러한 도서들이 비치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공인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도서가 버젓이 비치되고 대출되는 현 상황은 생존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인권침해입니다.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도서관이 역사 왜곡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많은 경우 도서관 측 직접 구매가 아닌 이용자의 희망 도서 신청 등의 방식으로도 도서 유입이 이뤄지겠지만, 공공도서관은 도서 선정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 부정 도서들이 역사정의와 시민의식에 미칠 악영향을 충분하고도 엄격히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역사 왜곡 논란이 큰 도서에 대해 대출 제한조취를 취했던 전례가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2월 12일 통과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뿐 아니라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국립중앙도서관, 각 지방정부 등 해당 기관은 일본군‘위안부’ 부정 도서 즉각 폐기 등의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즉각 실시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및 교육·공공기관에 촉구합니다!]

- 일본군‘위안부’ 부정 도서의 폐기 심의 및 대출 제한

국립, 시립, 구립 공공도서관 및 초·중·고·대학 도서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도서를 폐기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일본군‘위안부’ 부정 도서의 차단을 위한 심의 시스템 구축

도서관 운영위원회, 자료 선정위원회, 구매심의위원회 운영 시 역사 왜곡, 역사 부정,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도서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심의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 도서 선정 및 비치 가이드라인을 수립

관계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는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자료에 대해 공공의 가치와 인권을 우선하는 명확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 우리 지역 도서관 ‘역사 정의’를 모니터링

주거지 인근 공공도서관, 가족이 다니는 초·중·고·대학 도서관에 일본군'위안부' 부정 도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시 도서관 홈페이지(묻고 답하기), 신문고 등을 통해 해당 도서 비치의 부적절함을 알리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주십시오.

-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도서를 ‘희망도서’로 적극 신청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추천 도서를 각 도서관에 ‘희망도서’로 적극 신청해주십시오.

왜곡된 기록에 맞서는 힘은 올바른 기록으로 다시 채우는 데서 나옵니다. 공공도서관의 일본군'위안부' 부정 도서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6.30 까지 모아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qWNMsAqJ9QBJuqheqTjh-inJ0yOD_EOslJz37ryJm5jouvg/viewform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추천 도서 <희망도서 신청하기> 캠페인은 각 도서관의 예산 소진되기 전인 상반기 중에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womenandwar.net/book

**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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