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책임 빠진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안 규탄한다! 지난 1월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한국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안이 공식 발표되었다. 피해자와 대리인단을 명분쌓기용으로 들러리 세우고 정작 당사자들은 발언 기회도 없었던 외교부 주최 토론회장에서다.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성, 그간의 사정, 병존적/중첩적 채무 인수의 의미, 배상 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 향후 방향 등 언뜻 구구절절 복잡해 보이는 문장과 꽤 고민한 듯한 미사여구 뒤에 숨은 뜻은 단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한국에서 일본의 거대기업을 상대로 어렵게 소송을 진행한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냈음에도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 기업의 돈을 받아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사죄나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약속은 없다. 일본 정부의 성실한 호응 기대 발언도 모두 기망이다. 최대한 봐줘도 헛된 망상이다. 기존 담화를 확인하는 수준의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 운운도 면피용 껍데기다. 추후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는 선언도 장치다. 모든 걸 다 내줄테니 제발 얼굴 좀 봐달라는 애걸복걸, 일본 정부를 향한 일방적 사랑 고백이다. 그 외는 모두 민망하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내용을 가리기 위한 위장술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흔들고 사법주권을 무너뜨리며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전쟁범죄의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외롭고 오랜 투쟁으로 강인함을 쌓아 온 피해자들을 무지하고 나약한 시혜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다. 한반도 합법지배 주장, 강제동원 부정,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모든 배상 책임도 끝났다고 주장해 온 일본 정부의 억지를 모두 수용한 형극이다. 피해국이 가해자의 책임을 지워주기 위해 이토록 애를 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무엇이며 국민은 누구인가? 피해생존자이자 소송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내가 바라는 건 일본의 사죄”라고 강조하시며 “내일 죽더라도 한국에서 주는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고 분통을 터뜨리셨다. 우리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짓밟는 한국 정부의 졸속적·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리를 뒤바꾸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전범국과 거래해고자 한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구한말 사익에 눈이 어두워 조국을 팔았던 친일파들처럼 후세에 두고두고 기억되지 않으려면 매국적인 강제동원 해법 안 당장 철회하라. 만약 ‘2015 한일합의’의 후과와 국민적 반발을 망각한 채 이 망국적 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대한민국의 양심적 시민들은 전력을 다해 윤석열 정권에 대항할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진정 회복되는 그 날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1월 18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가해자 책임 빠진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안 규탄한다! 지난 1월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한국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안이 공식 발표되었다. 피해자와 대리인단을 명분쌓기용으로 들러리 세우고 정작 당사자들은 발언 기회도 없었던 외교부 주최 토론회장에서다.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성, 그간의 사정, 병존적/중첩적 채무 인수의 의미, 배상 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 향후 방향 등 언뜻 구구절절 복잡해 보이는 문장과 꽤 고민한 듯한 미사여구 뒤에 숨은 뜻은 단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한국에서 일본의 거대기업을 상대로 어렵게 소송을 진행한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냈음에도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 기업의 돈을 받아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사죄나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약속은 없다. 일본 정부의 성실한 호응 기대 발언도 모두 기망이다. 최대한 봐줘도 헛된 망상이다. 기존 담화를 확인하는 수준의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 운운도 면피용 껍데기다. 추후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는 선언도 장치다. 모든 걸 다 내줄테니 제발 얼굴 좀 봐달라는 애걸복걸, 일본 정부를 향한 일방적 사랑 고백이다. 그 외는 모두 민망하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내용을 가리기 위한 위장술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흔들고 사법주권을 무너뜨리며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전쟁범죄의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외롭고 오랜 투쟁으로 강인함을 쌓아 온 피해자들을 무지하고 나약한 시혜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다. 한반도 합법지배 주장, 강제동원 부정,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모든 배상 책임도 끝났다고 주장해 온 일본 정부의 억지를 모두 수용한 형극이다. 피해국이 가해자의 책임을 지워주기 위해 이토록 애를 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무엇이며 국민은 누구인가? 피해생존자이자 소송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내가 바라는 건 일본의 사죄”라고 강조하시며 “내일 죽더라도 한국에서 주는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고 분통을 터뜨리셨다. 우리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짓밟는 한국 정부의 졸속적·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리를 뒤바꾸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전범국과 거래해고자 한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구한말 사익에 눈이 어두워 조국을 팔았던 친일파들처럼 후세에 두고두고 기억되지 않으려면 매국적인 강제동원 해법 안 당장 철회하라. 만약 ‘2015 한일합의’의 후과와 국민적 반발을 망각한 채 이 망국적 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대한민국의 양심적 시민들은 전력을 다해 윤석열 정권에 대항할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진정 회복되는 그 날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1월 18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