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류석춘에
일부 무죄 판결한 재판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오늘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가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류석춘의 일부 유죄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석춘이 ‘정대협이 피해자들을 모아 교육하고 허위진술을 강요’ 했다는 허위사실로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안부는 전부 거짓말’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피해자 명예훼손 무죄 부분에서 재판부는 류석춘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 해당 발언이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한 게 아니라서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대학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피해자 전반과 개인을 분리하는 해괴한 논리다.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류석춘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 부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홀로코스트와 반인도적 범죄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며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한다고 판단하여 표현의 자유 보호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강력하게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는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법적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이제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극우 역사부정 세력의 반인권적 행태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을 멈춰 세우고,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정의기억연대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들께 알려내고 더욱 강하게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5년 2월 13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류석춘에
일부 무죄 판결한 재판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오늘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가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류석춘의 일부 유죄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석춘이 ‘정대협이 피해자들을 모아 교육하고 허위진술을 강요’ 했다는 허위사실로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안부는 전부 거짓말’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피해자 명예훼손 무죄 부분에서 재판부는 류석춘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 해당 발언이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한 게 아니라서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대학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피해자 전반과 개인을 분리하는 해괴한 논리다.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류석춘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 부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홀로코스트와 반인도적 범죄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며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한다고 판단하여 표현의 자유 보호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강력하게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는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법적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이제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극우 역사부정 세력의 반인권적 행태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을 멈춰 세우고,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정의기억연대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들께 알려내고 더욱 강하게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5년 2월 13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