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 임기를 시작했다. 짧게는 12월 3일 밤 갑작스레 선포된 비상계엄으로부터 6개월, 길게는 취임부터 3년여간 윤석열 정부의 폭압에 맞서 윤석열을 끌어내린 시민들의 승리다. 시민들은 ‘빛의 광장’에 함께 모여 무너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소리높여 외쳤고 마침내 승리를 쟁취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셀 수도 없지만 그 중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인권을 땅에 떨어뜨리고 역사 정의를 실종시킨 책임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폭거다. 윤석열은 일관된 대일 굴종 외교로 국익을 훼손하였고, 피해자들이 30여 년 넘게 투쟁해 쟁취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일본군성노예제는 없었다’고 억지를 부려도 ‘2015 한일합의’가 공식합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해 왔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비롯해 윤석열이 망쳐놓은 역사정의를 바로 잡는 일이어야 한다.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삭감된 역사·영토·인권 연구 예산 삭감 복원’에 ‘강제동원·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 구축 확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뉴라이트 계열로 장악되었던 ‘역사연구기관 운영 정상화’, ‘역사교육 강화’,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신속 출범’과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등이 망라되어 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 해결 노력’도 약속했다. ‘화해치유재단 완전 청산’, ‘국가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노력’, ‘여성인권과 평화재단(가칭) 설립도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의미있는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고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전제하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행위 금지 명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또는 상징물, 공공조형물 지정 관리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이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극우 역사부정세력을 처벌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역사정의 관련 단 하나의 공약도 없었던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보다도 훨씬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에 따른 일본의 배상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 ‘2015 한일합의’를 폐기하겠다는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은 매우 아쉽다. 반드시 판결 이행을 위해 정부 차원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10년째 사문화된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폐기하고 문제해결의 원칙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다. 부디 이재명 정부가 역사정의 실현을 통해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주춧돌을 놓아 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피해자들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다.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과 우선 과제부터 신속히 실행해 가면서 그간 외면당했던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라는 거대한 역사 부정의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산적한 어려운 시작이겠지만, 부디 새 정부는 내란에 맞서 싸워 이긴 우리 국민들의 힘을 믿고 더 늦기 전에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는데 앞장서서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25년 6월 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 임기를 시작했다. 짧게는 12월 3일 밤 갑작스레 선포된 비상계엄으로부터 6개월, 길게는 취임부터 3년여간 윤석열 정부의 폭압에 맞서 윤석열을 끌어내린 시민들의 승리다. 시민들은 ‘빛의 광장’에 함께 모여 무너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소리높여 외쳤고 마침내 승리를 쟁취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셀 수도 없지만 그 중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인권을 땅에 떨어뜨리고 역사 정의를 실종시킨 책임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폭거다. 윤석열은 일관된 대일 굴종 외교로 국익을 훼손하였고, 피해자들이 30여 년 넘게 투쟁해 쟁취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일본군성노예제는 없었다’고 억지를 부려도 ‘2015 한일합의’가 공식합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해 왔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비롯해 윤석열이 망쳐놓은 역사정의를 바로 잡는 일이어야 한다.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삭감된 역사·영토·인권 연구 예산 삭감 복원’에 ‘강제동원·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 구축 확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뉴라이트 계열로 장악되었던 ‘역사연구기관 운영 정상화’, ‘역사교육 강화’,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신속 출범’과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등이 망라되어 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 해결 노력’도 약속했다. ‘화해치유재단 완전 청산’, ‘국가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노력’, ‘여성인권과 평화재단(가칭) 설립도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의미있는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고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전제하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행위 금지 명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또는 상징물, 공공조형물 지정 관리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이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극우 역사부정세력을 처벌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역사정의 관련 단 하나의 공약도 없었던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보다도 훨씬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에 따른 일본의 배상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 ‘2015 한일합의’를 폐기하겠다는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은 매우 아쉽다. 반드시 판결 이행을 위해 정부 차원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10년째 사문화된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폐기하고 문제해결의 원칙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다. 부디 이재명 정부가 역사정의 실현을 통해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주춧돌을 놓아 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피해자들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다.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과 우선 과제부터 신속히 실행해 가면서 그간 외면당했던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라는 거대한 역사 부정의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산적한 어려운 시작이겠지만, 부디 새 정부는 내란에 맞서 싸워 이긴 우리 국민들의 힘을 믿고 더 늦기 전에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는데 앞장서서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25년 6월 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