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승소 판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직접 총리 관저 앞에 가서 판결 이행 촉구 항의행동 진행하고 내각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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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직접 총리 관저 앞에 가서

판결 이행 촉구 항의행동 진행하고 내각부 면담!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35년간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이나영 이사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단은 지난 6월 19일~21일 한일조약 60년을 맞아 방일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상세 내용 6/19 배포 정의연 보도자료 참고 요망 https://womenandwar.net/article/?idx=165704764&bmode=view ) 20일 전범기업 앞에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 총리 관저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3차례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일본 정부 항의 행동, 한일조약 60년 한일시민공동선언 기자회견, 21일 한일조약 60년 "한일시민대회" 심포지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동안의 한일 연대의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3. 특히 20일(금)에는 승소 판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직접 일본 총리 관저 앞에 가서 일본군성노예제 소송 판결 이행 촉구 항의행동을 벌이고 요청서를 총리 관저에 전달했습니다. 항의행동에는 2023년 11월 23일 승소 판결의 소송대리인 변호단 단장 이상희 변호사를 포함하여 류광옥, 김예지, 이동준, 권태윤 변호사 등 변호단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강경란 연대운동국장, 소송대리인 이상희 변호사, 류광옥 변호사, 일본의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양징자 대표와 <전시성폭력문제연락협의회> 기세 게이코 님이 내각부를 방문하여 책임 인정, 공식 사죄, 판결에 따른 법적 배상 등 총리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요청서는 정의기억연대와 이용수 할머니, 일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명의로 이시바 일본 총리에게 제출되었습니다.

 

4. 면담에서 이나영 이사장은 소송에 승소한 고 김복동 할머니의 소송 수계인으로서, 일본정부가 ‘성노예제 없었다’며 한국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과거 일본군성노예제 범죄사실에 더해 또 다른 범죄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한국 시민들의 용기와 노력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일본정부도 과거를 직시하고 보다 적극적 자세로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상희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얻어 낸 이번 판결은 외교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일본 법 또한 사람에게 발생한 상해나 사망은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켰으며, 인권을 확장한 이번 판결을 부디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이행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전국행동 양징자 대표는 지난 4월 21일 참의원 질의에서 총리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대답한 것을 지적하며, ‘고노담화’의 의미는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2015 한일합의’는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철거 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완전히 고노담화와 반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세계 각국에 있으며 이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문제를 절대 끝내지 못한다고, 반드시 요청서를 지켜주기를 호소했습니다. 면담에 참석한 내각부 담당관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정책 담당자에게 요청을 꼭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이나영 이사장은 일본 국회로 이동하여 한일 같은 시간 동시에 개최된 한일조약 60년 한일시민 공동선언 자리에 함께하며, 향후 한일관계에 관한 일본 기자들의 물음에 답했습니다.

 

5. 6월 21일(토) 2시 메이지대학에서 열린 “한일조약 60년 한일시민대회”에서는 한일조약이 무엇이었는지, 60년 후 지금의 일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한일 청년들을 포함해 미해결된 각 의제의 양국 활동가들이 모여 고민을 나눴습니다. 이나영 이사장은 일본 정부에 굴욕적 자세로 일관하여 자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과를 전하면서, 빠르게 운명을 달리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다시 맞은 을사년인 올해 반드시 일본이 한반도 불법강점을 인정하고 식민지 전쟁 피해자에게 하루빨리 배상하여 평화로운 동북아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습니다.

 

6. 이번 방일의 성과로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의 연대가 더욱 굳건해지고, 식민주의 청산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활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 붙임: 1. 6월 20일, 21일 행사 주요 사진

2. 6월 21일자 일본 가나가와 신문에 실린 20일 내각부 방문 기사 보도 내용

3. 6월 21일 한일조약 60년 한일시민대회 심포지엄 홍보물

 

 

2025년 6월 23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붙임: 1. 6월 20일, 21일 행사 주요 사진

- 6월 20일 관저 앞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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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일 내각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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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일 한일조약 60년 한일시민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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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1일 한일시민대회 심포지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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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6월 21일자 일본 가나가와 신문에 실린 20일 내각부 방문 기사 보도 내용

 

首相官邸前で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を訴えた日韓市民団体のメンバー=20日、東京都千代田区

 

日本軍「慰安婦」問題を巡り、日韓の市民団体が20日、石破茂首相に共同で問題解決を申し入れ、首相官邸前で集会を行った。

 

参加者らは、日本政府に被害者への賠償を命じた韓国での判決に真摯(しんし)に対応せず、事実を否定する政府の姿勢を批判した。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日本)の梁澄子(ヤンチンジャ)共同代表と、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正義連、韓国)の李娜栄(イナヨン)理事長らが、内閣府に要望書を持参。

 

政府に対し、被害者への(性暴力などの)犯罪事実を明確に認めて謝罪、賠償することや、追加的な資料調査で真相を明らかにすることなど、7項目を要求した。

 

申し入れに先立ち、梁共同代表は、軍の関与と強制性を認めた河野談話を石破政権も「継承する」と明言したことに触れ、

 

「政府は日韓合意以降は問題が不可逆的に終わったとし、性奴隷であることや強制連行も否定した。

 

談話継承の建前とあまりに違う」と指摘。

 

また申し入れ後、李理事長は「石破首相と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未来志向の日韓関係と言ったが、

 

歴史的な過ちへの認識と、謝罪、賠償、責任が前提にな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訴えた。

 

韓国では、2021年からこれまでに、被害者が提訴した三つの裁判で日本政府に賠償を命じたが、

 

政府は「国際法違反」と反発、履行を拒否している。

 

正義連など韓国の市民団体は、日韓条約60周年を機に、日本の植民地支配や侵略戦争に関わる歴史的な課題について日本の市民団体と共に解決に向け行動しようと来日した。(柏尾 安希子)

 

한글번역(파파고)

수상 관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호소한 한일 시민 단체의 멤버=20일, 도쿄도 치요다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시민단체들이 20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제의하고 총리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한 한국에서의 판결에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고, 사실을 부정하는 정부의 자세를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일본)의 양징자 공동대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한국)의 이나영 이사장등이, 내각부에 요망서를 지참.

 

정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등) 범죄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사과, 배상할 것과 추가적인 자료조사로 진상을 밝힐 것 등 7개 항목을 요구했다.

 

 제의에 앞서 양 공동대표는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이시바 정권도 '계승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한일 합의 이후에는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끝났다며 성노예인 점과 강제연행도 부인했다.

 

담화 계승의 겉치레와 너무 다르다」라고 지적.

 

이 이사장은 또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고 했는데,

 

역사적 잘못에 대한 인식과 사과, 배상,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에서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피해자가 제소한 3개의 재판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했지만,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정의연 등 한국 시민단체는 한일협정 60주년을 계기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관련된 역사적인 과제에 대해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해결을 위해 행동하고자 일본을 방문했다. (카시와오 아키코)


❍ 붙임 3. 6월 21일 한일조약 60년 한일시민대회 심포지엄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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