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를 환영하며 정의기억연대는 미국이 사과할 때까지 연대할 것이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둔 지난 3월 7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부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인권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과였다. 한국 정부가 여성들을 미군 ‘위안부’로 동원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사실을 인정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정부의 이번 미군 ‘위안부’에 대한 첫 공식 사과를 환영한다!


미군 ‘위안부’는 일본군성노예제와 다름없이 국가에 의해 성적으로 희생당한 여성들이다. 일본군에서 미군으로 주최만 바뀌었을 뿐이다. 여성들은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성적 도구로 전락했고, 구조적, 강제적 시스템 아래 신체의 자유를 잃고 끊임없는 고통 속에 놓여 있었다. 또한 같은 국민들의 경멸과 차별을 겪으며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까지 크나큰 상처를 입어야 했고 침묵을 강요당했다.


한국정부는 한미동맹, 외화벌이라는 미명하에 인신매매 등으로 동원된 여성들에 대한 미군의 성적 착취를 조장했다. 미군 주둔지에 기지촌을 형성하고 조직적으로 미군의 건강을 위해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통제하고 성병을 관리했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국가의 이익을 위해 대상화하며 국민에 대한 보호는 커녕 끔찍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는 몇 번이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과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배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지촌 성매매 국가 정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 자료의 발굴과 보존, 공식 기록화 작업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책임 규명과 공식 사과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으로 재발방지 노력까지 실행되어야만 진짜 사과가 완성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사과는 반쪽짜리이자 시작이다. 이제는 미국이 사과해야 할 차례다. ‘우방’이라는 이름으로 주둔한 국가에서 구조적으로 여성들을 성착취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여성들을 살해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한 번도 반성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미국과 주한미군은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저지른 구조적 범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길원옥 할머니는 기지촌 피해 여성들을 만나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다, 용기를 내어 가해자가 사죄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2022년 9월 29일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승리한 데 이어 2025년 9월 5일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 117명은 기지촌 성매매를 조장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용기를 내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미군‘위안부’ 여성들에게 존경과 연대를 보내며 하루빨리 미국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요구한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도 연대하며 주한미군과 미국의 사과를 받을 때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3월 2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