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국주의가 자행한 침략 전쟁과 일본군성노예제 등 반인도적 전쟁범죄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욱일기는 과거의 가해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최근 역사부정세력은 이 욱일기를 내걸고 평화로운 수요집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욱일기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일본 전쟁범죄 피해국인 대한민국 사회의 역사적 기억과 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욱일기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욱일기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공공시설에서의 사용에만 국한되어 있어 민간 영역에서의 사용을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조례에 따른 제재 수단 역시 시정 요구에 그쳐 실효성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4년 김용만 국회의원에 의해 이른바 ‘욱일기 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최근 해당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규율 범위의 적절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찰청 의견에 따라 심사가 보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여러 국가들은 나치 상징물의 사용을 형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전쟁 피해국인 대한민국이 전범기 사용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제재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일본 정부와 국내외 역사부정세력에게 욱일기 사용의 명분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국회에 욱일기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바라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과 역사정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6년 3월 2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국주의가 자행한 침략 전쟁과 일본군성노예제 등 반인도적 전쟁범죄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욱일기는 과거의 가해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최근 역사부정세력은 이 욱일기를 내걸고 평화로운 수요집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욱일기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일본 전쟁범죄 피해국인 대한민국 사회의 역사적 기억과 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욱일기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욱일기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공공시설에서의 사용에만 국한되어 있어 민간 영역에서의 사용을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조례에 따른 제재 수단 역시 시정 요구에 그쳐 실효성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4년 김용만 국회의원에 의해 이른바 ‘욱일기 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최근 해당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규율 범위의 적절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찰청 의견에 따라 심사가 보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여러 국가들은 나치 상징물의 사용을 형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전쟁 피해국인 대한민국이 전범기 사용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제재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일본 정부와 국내외 역사부정세력에게 욱일기 사용의 명분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국회에 욱일기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바라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과 역사정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6년 3월 2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