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일본 외교청서 관련 입장문]
일본 정부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역사 부정 중단하고 피해자가 살아계실 때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이행하라!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0일 발표한 2026년 외교청서에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고, ‘2015 한일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궤변을 되풀이했다.
이 같은 주장은 수년째 이어져 온 명백한 역사 부정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정부 관여를 인정한 1992년 ‘가토담화’보다 무려 몇십 년 전 체결된 협정으로 당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뿐더러, 유엔 등 인권기구는 국가 간 협정으로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 권리가 소멸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2015 한일합의’는 가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정이나 공식 사죄 없이 10억 엔만 거출한 졸속적이고 정치적인 합의로, 피해자의 거센 항의 속에 거부되었고, 국제사회 역시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시정을 권고해 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아무런 반성 없이 이번 외교청서에서 아베 내각 시기부터 이어진 역사 왜곡과 부정의 대외 발신 강화 기조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 세계 시민들이 평화, 인권, 역사 정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세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관계자에게 접근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최근 조직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는 해외 각 지역 관계자들을 방문해 도시 간 자매결연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진상 규명 등 전쟁범죄 가해국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외면한 채, “20세기에 전시하에서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깊이 상처받은 과거를 가슴에 새기고,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상처받지 않는 세기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결의”를 운운하고 있다. 이는 사죄와 배상을 기다리는 피해 생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일본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2021년, 2023년, 2025년 3차례에 걸쳐 확정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승소 판결 이행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여성과 아동, 민중이 집단학살 당하고 있으며 전시 성폭력도 여전히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자민당 당대회 때 “일본인의 손으로 자주적인 헌법 개정을 할 때가 왔다”고 공언하며,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일본 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다시금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과거 식민범죄, 전쟁범죄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성찰이 결여된 일본 외교청서는, 과거 범죄를 은폐한 채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위험 신호로밖에 볼 수 없다.
오랜 부정의와 일본의 역사 부정 끝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사죄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이제 한국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단 다섯 분만 생존해 있다. 일본 정부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에는 사죄할 기회조차 사라질 것이다. 이제라도 피해 생존자들이 요구해 온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고,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다시는 전쟁 가해 국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만이 일본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다.
2026년 4월 20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2026 일본 외교청서 관련 입장문]
일본 정부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역사 부정 중단하고 피해자가 살아계실 때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이행하라!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0일 발표한 2026년 외교청서에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고, ‘2015 한일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궤변을 되풀이했다.
이 같은 주장은 수년째 이어져 온 명백한 역사 부정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정부 관여를 인정한 1992년 ‘가토담화’보다 무려 몇십 년 전 체결된 협정으로 당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뿐더러, 유엔 등 인권기구는 국가 간 협정으로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 권리가 소멸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2015 한일합의’는 가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정이나 공식 사죄 없이 10억 엔만 거출한 졸속적이고 정치적인 합의로, 피해자의 거센 항의 속에 거부되었고, 국제사회 역시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시정을 권고해 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아무런 반성 없이 이번 외교청서에서 아베 내각 시기부터 이어진 역사 왜곡과 부정의 대외 발신 강화 기조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 세계 시민들이 평화, 인권, 역사 정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세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관계자에게 접근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최근 조직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는 해외 각 지역 관계자들을 방문해 도시 간 자매결연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진상 규명 등 전쟁범죄 가해국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외면한 채, “20세기에 전시하에서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깊이 상처받은 과거를 가슴에 새기고,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상처받지 않는 세기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결의”를 운운하고 있다. 이는 사죄와 배상을 기다리는 피해 생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일본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2021년, 2023년, 2025년 3차례에 걸쳐 확정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승소 판결 이행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여성과 아동, 민중이 집단학살 당하고 있으며 전시 성폭력도 여전히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자민당 당대회 때 “일본인의 손으로 자주적인 헌법 개정을 할 때가 왔다”고 공언하며,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일본 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다시금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과거 식민범죄, 전쟁범죄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성찰이 결여된 일본 외교청서는, 과거 범죄를 은폐한 채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위험 신호로밖에 볼 수 없다.
오랜 부정의와 일본의 역사 부정 끝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사죄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이제 한국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단 다섯 분만 생존해 있다. 일본 정부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에는 사죄할 기회조차 사라질 것이다. 이제라도 피해 생존자들이 요구해 온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고,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다시는 전쟁 가해 국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만이 일본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다.
2026년 4월 20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