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역사정의 외면하고 군사협력만 강조하는 한일 정상회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제 19일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이 경제, 공급망, 인적교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의 차관급 격상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했다. 또한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해의 DNA 감정 절차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강제동원,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 이행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정의기억연대는 역사정의가 또 다시 외면당하고 안보, 군사협력만 강조된 이번회담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지난 15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강일출 님의 49재가 있었다. 피해생존자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거부한 채 역사왜곡과 부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해 DNA 감정 절차 추진은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이 또한 오랜기간 정부 지원 없이 민간에서 어렵게 인양한 유골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는 미진한 조치이며, 이것이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를 대신할 수는 없다. 역사정의의 핵심은 단지 일부의 인도적 조치가 아니라, 피해 사실에 대한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 법적 책임 이행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주요하게 강조된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본은 방위비 증액,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 무기 수출 확대 등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미일 동맹·한미동맹의 전략적 연계를 언급하며 한일관계를 미국 중심 인도·태평양 안보 질서의 한 축으로 연결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과거 침략과 전쟁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책임 이행 없이 질주하는 군사패권화 움직임이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자 역사정의에 대한 역행이다.
이렇게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안보·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다시 한 번 뒤로 밀어내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군사대국화 중단하고,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역사적·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한일 양국 정부는 안보,군사협력을 말하기 전에 역사적 과제부터 책임 있게 마주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 과거에 대한 책임과 반성 위에서만 지속가능한 평화와 신뢰가 가능할 것이다.
2026년 5월 20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역사정의 외면하고 군사협력만 강조하는 한일 정상회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제 19일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이 경제, 공급망, 인적교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의 차관급 격상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했다. 또한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해의 DNA 감정 절차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강제동원,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 이행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정의기억연대는 역사정의가 또 다시 외면당하고 안보, 군사협력만 강조된 이번회담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지난 15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강일출 님의 49재가 있었다. 피해생존자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거부한 채 역사왜곡과 부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해 DNA 감정 절차 추진은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이 또한 오랜기간 정부 지원 없이 민간에서 어렵게 인양한 유골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는 미진한 조치이며, 이것이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를 대신할 수는 없다. 역사정의의 핵심은 단지 일부의 인도적 조치가 아니라, 피해 사실에 대한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 법적 책임 이행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주요하게 강조된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본은 방위비 증액,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 무기 수출 확대 등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미일 동맹·한미동맹의 전략적 연계를 언급하며 한일관계를 미국 중심 인도·태평양 안보 질서의 한 축으로 연결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과거 침략과 전쟁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책임 이행 없이 질주하는 군사패권화 움직임이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자 역사정의에 대한 역행이다.
이렇게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안보·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다시 한 번 뒤로 밀어내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군사대국화 중단하고,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역사적·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한일 양국 정부는 안보,군사협력을 말하기 전에 역사적 과제부터 책임 있게 마주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 과거에 대한 책임과 반성 위에서만 지속가능한 평화와 신뢰가 가능할 것이다.
2026년 5월 20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