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명분 없는 호르무즈 파병 논의 즉각 중단하라!
미국이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정부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 세계에서 전쟁과 학살이 벌어지고 여성과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지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께서 염원하셨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할 한국 정부가 미국의 패권 전쟁에 들러리로 나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주권국가인 이란을 불법적으로 무력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중동 전역이 전쟁터가 되었고, 호르무즈 해협은 통항이 어려워져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무모한 이란 침략으로 군사력 부담이 커지자 한국을 전장에 끌어들여 자국의 정치적·군사적 실패를 동맹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파병한다면 이는 명백한 침략전쟁 가담이다. 정부는 군수지원함이나 초계기가 ‘비전투 자산’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으나, 군사 작전 지원은 그 자체로 명백한 참전이다.
도대체 다른 나라의 명분 없는 전쟁에 왜 우리 청년들을 보내려 하는가. 외교적 실익에 대한 어떠한 계산도 국제법을 무시한 무력행사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쟁 참여는 외교 실패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의 주권과 경제, 안보에도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쟁 식민지로서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 등 수많은 희생을 치른 역사가 있다.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것은 ‘절대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며 한국 정부는 부정의한 침략전쟁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동맹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 국익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만일 이재명 정부가 굴종 외교로 일관하며 끝내 호르무즈 파병을 강행한다면 전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자주와 평화 외교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9월 7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성명] 명분 없는 호르무즈 파병 논의 즉각 중단하라!
미국이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정부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 세계에서 전쟁과 학살이 벌어지고 여성과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지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께서 염원하셨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할 한국 정부가 미국의 패권 전쟁에 들러리로 나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주권국가인 이란을 불법적으로 무력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중동 전역이 전쟁터가 되었고, 호르무즈 해협은 통항이 어려워져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무모한 이란 침략으로 군사력 부담이 커지자 한국을 전장에 끌어들여 자국의 정치적·군사적 실패를 동맹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파병한다면 이는 명백한 침략전쟁 가담이다. 정부는 군수지원함이나 초계기가 ‘비전투 자산’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으나, 군사 작전 지원은 그 자체로 명백한 참전이다.
도대체 다른 나라의 명분 없는 전쟁에 왜 우리 청년들을 보내려 하는가. 외교적 실익에 대한 어떠한 계산도 국제법을 무시한 무력행사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쟁 참여는 외교 실패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의 주권과 경제, 안보에도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쟁 식민지로서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 등 수많은 희생을 치른 역사가 있다.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것은 ‘절대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며 한국 정부는 부정의한 침략전쟁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동맹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 국익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만일 이재명 정부가 굴종 외교로 일관하며 끝내 호르무즈 파병을 강행한다면 전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자주와 평화 외교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9월 7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