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실용외교’라는 명분 속에 사라진 역사정의, 한일정상회담에 유감을 표명한다!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쿄에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합의 문서를 발표했다.
경제, 안보, 인적 교류 등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셔틀외교 복원, 협의체 출범 등을 합의했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제의 식민지·전쟁 범죄 확인과 피해자들이 30년 이상 투쟁해 쟁취한 법적 배상의 정당한 권리 확인 또한 없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2조에 따른 양국 간 이견에 대한 해법도 제시되지 않았다.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들어가 있는 합의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 강조했던 ‘과거 직시’라는 전제 자체가 실종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하고 ‘양국 간 유대와 신뢰’를 강조했지만, 유대와 신뢰 형성을 근본적으로 방해해 온 일본 정부의 부당한 역사와 피해자 인권침해 문제는 어디에도 없었다.
한 마디로 ‘실용외교라는 명분에 역사정의가 가려진’ 정상회담이고 합의문이다.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광복 80주년의 8월에, 한일조약 60년이 되는 또 다른 을사년에, 독립운동과 해방의 의미를 확대·계승하고 굴욕적 한일관계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는 점에서 절망감마저 든다.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고 약탈적인 미국 정부의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일견 이해도 된다. 그럼에도, 아니 그럴수록 대한민국 정부는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당당히 요구하면서 한일관계의 ‘대전환’을 모색했어야 했다.
이시바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베 정권의 입장 또한 계승한다는 의미인가. 주지하듯, 아베 전 총리는 고노담화 검증을 시도하고 일본군‘위안부’의 조직적인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식으로 강변했다. 전후 70년(2015년) 담화에서 자국 후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더 이상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후임자인 스가 총리는 ‘종군위안부’에서 일본군을 연상시킨다며 ‘종군’을 삭제하는 각의결정도 강행했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는 역대 내각의 무엇을 어떻게 계승한다는 말인가.
가해국이 불법성을 인정하지도 배상책임을 지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피해국을 비방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양국 국민 간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은 어떻게 가능한가.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민간인 학살 등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이 지금도 구천을 떠돌고 있다.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가 무시된 채 어떻게 미래지향적 관계가 가능한가.
정의기억연대는 한일정상회담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한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한국 정부의 당당한 외교와 일본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죄·배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기반으로 진정 미래세대가 평화롭고 평등하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2025년 8월 2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실용외교’라는 명분 속에 사라진 역사정의, 한일정상회담에 유감을 표명한다!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쿄에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합의 문서를 발표했다.
경제, 안보, 인적 교류 등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셔틀외교 복원, 협의체 출범 등을 합의했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제의 식민지·전쟁 범죄 확인과 피해자들이 30년 이상 투쟁해 쟁취한 법적 배상의 정당한 권리 확인 또한 없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2조에 따른 양국 간 이견에 대한 해법도 제시되지 않았다.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들어가 있는 합의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 강조했던 ‘과거 직시’라는 전제 자체가 실종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하고 ‘양국 간 유대와 신뢰’를 강조했지만, 유대와 신뢰 형성을 근본적으로 방해해 온 일본 정부의 부당한 역사와 피해자 인권침해 문제는 어디에도 없었다.
한 마디로 ‘실용외교라는 명분에 역사정의가 가려진’ 정상회담이고 합의문이다.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광복 80주년의 8월에, 한일조약 60년이 되는 또 다른 을사년에, 독립운동과 해방의 의미를 확대·계승하고 굴욕적 한일관계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는 점에서 절망감마저 든다.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고 약탈적인 미국 정부의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일견 이해도 된다. 그럼에도, 아니 그럴수록 대한민국 정부는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당당히 요구하면서 한일관계의 ‘대전환’을 모색했어야 했다.
이시바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베 정권의 입장 또한 계승한다는 의미인가. 주지하듯, 아베 전 총리는 고노담화 검증을 시도하고 일본군‘위안부’의 조직적인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식으로 강변했다. 전후 70년(2015년) 담화에서 자국 후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더 이상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후임자인 스가 총리는 ‘종군위안부’에서 일본군을 연상시킨다며 ‘종군’을 삭제하는 각의결정도 강행했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는 역대 내각의 무엇을 어떻게 계승한다는 말인가.
가해국이 불법성을 인정하지도 배상책임을 지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피해국을 비방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양국 국민 간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은 어떻게 가능한가.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민간인 학살 등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이 지금도 구천을 떠돌고 있다.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가 무시된 채 어떻게 미래지향적 관계가 가능한가.
정의기억연대는 한일정상회담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한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한국 정부의 당당한 외교와 일본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죄·배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기반으로 진정 미래세대가 평화롭고 평등하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2025년 8월 2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