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김병헌 수사로 드러난 한일 극우 네트워크를 규탄하며, 이제 사법부는 엄중한 단죄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라! 약 6년간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부정, 왜곡하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던 김병헌 씨가 구속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일본의 지지 세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그것이 범행을 장기간 벌일 수 있도록 한 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씨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돈을 벌러 간 매춘부”라며 2차 가해를 일삼았다. 수요시위 참가자들에게,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고등학교 앞에 찾아가 “매춘부 교육하는 거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혐오 발언도 쏟아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이 일본의 우익세력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는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일본 정부와 우익 인사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해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등 망언을 하며 몇 번이고 다시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 한국의 학자들을 동원해 일본군성노예제를 부정하는 연구를 하고 책도 출간해 왔다. 수많은 역사부정 콘텐츠들이 온라인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학계에서, 온라인에서 또 거리에서 이어지는 역사부정 세력들이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비단 김씨의 문제뿐만이 아닐 것이다. 김씨와 함께 활동하는 극우성향의 유튜버들과 학자들 역시 일본 우익 세력과 맞닿아 있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들은 일본 우익세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거짓을 퍼뜨리는 파렴치한 짓을 몇 년 동안 계속해 왔다.
다시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김씨를 비롯한 극우·역사부정 세력의 네트워크를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사법부에 요구한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들 극우 네트워크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이행할 때까지, 그리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올 때까지 굽히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2026년 4월 1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입장문]
김병헌 수사로 드러난 한일 극우 네트워크를 규탄하며,
이제 사법부는 엄중한 단죄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라!
2026년 4월 1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