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성명_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국민 혈세로 일본 위해 안간힘 쓰는 정부 -공탁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장 제출, 윤석열 정부 추태 어디까지냐!-
[규탄 성명]
국민 혈세로 일본 위해 안간힘 쓰는 정부
-공탁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장 제출, 윤석열 정부 추태 어디까지냐!-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기각되자 또다시 항고장을 제출하고 있다.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내세워 22일 고 박해옥 할머니의 배상금과 관련해 전주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23일 생존자 이춘식 할아버지‧양금덕 할머니의 배상금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으로부터 공탁 불수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거듭 퇴짜를 맞은 것을 자성하기는커녕, 다시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가해자인 일제 전범기업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는 들은 체 만 체, ‘일본 기업이 주든, 우리 정부가 주든, 그저 돈만 받으면 피해자들이 갖는 만족감은 같은 것 아니냐’는 것이 정부의 주요 논거다. 역사의식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염치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항고 절차에 나선 정부는 민일영 전 대법관 등 9명으로 호화 변호인단까지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3자 변제가 법원에 의해 파산상태를 맞게 된 정부의 다급한 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어렵게 성취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일인가? 호화 변호인단으로 항고 절차에 나선 그 돈은 결국 누구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온 것인가?
과거 우리는 일제에 36년 동안 국권을 빼앗긴 채 노예처럼 살아야 했다. 윤석열 정권은 간도 쓸개도 없나? 가해자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피해국 국민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 일인가? 윤석열 정부의 추태는 어디까지인가!
2023년 8월 24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