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기억연대, 외교부 한일정상회담 관련 “정보부존재” 답변에 이의 신청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3월 22일 외교부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3. 3월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국 총리대신 기시다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위안부’관련 언급한 것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문서, 만일 정상회담 면전에서 아무런 대응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정상회담 후 한국이 일본국 총리대신 기시다의 언급에 대하여 어떻게 향후 대응할 것인지를 대통령이 지시하였거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논의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 총 두 건에 대한 청구였습니다.
4. 위 청구에 대해 외교부는 3월 31일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아 정보부존재’한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5. 이에 정의연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가 '언급'한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관련 정보공개청구이지 상호간 '논의'를 전제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며, 이 사건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는 일본국 총리대신 기시다의 언급에 대하여 어떻게 향후 대응할 것인지를 대통령이 지시하였거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논의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도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4월 11일 이의신청하였습니다.
6. 정의연은 외교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4월 13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붙임. 한일 정상회담 일본군‘위안부’ 관련 발언 정보공개청구서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국 총리대신 기시다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일본군‘위안부’관련 언급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문서(정상회담에서 한 정상의 발언을 기록 요약한 의사록, 회의록, 메모 등 문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한국 대통령이 어떠한 발언으로 대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문서로 충분함. 해당 문서 작성자 등은 청구대상 정보에서 제외함)
만일 정상회담 면전에서 아무런 대응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정상회담 후 한국이 일본국 총리대신 기시다의 언급에 대하여 어떻게 향후 대응할 것인지를 대통령이 지시하였거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논의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오직 일본군‘위안부’관련 일본국 총리 발언에 대한 대응에 한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함)
▣ 붙임. 한일 정상회담 일본군‘위안부’ 관련 발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정보부존재,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귀하께서 청구하신 한일 정상회담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은 논의된 바 없어 청구하신 내용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사유
1.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가 '언급'한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관련 정보공개청구이지 상호간 '논의'를 전제로 한 정보공개청구는 아님
2. 또한 이 사건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는 일본국 총리대신 기시다의 언급에 대하여 어떻게 향후 대응할 것인지를 대통령이 지시하였거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논의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도 포함되어 있음
[보도자료] 정의기억연대, 외교부 한일정상회담 관련 “정보부존재” 답변에 이의 신청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3월 22일 외교부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3. 3월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국 총리대신 기시다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위안부’관련 언급한 것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문서, 만일 정상회담 면전에서 아무런 대응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정상회담 후 한국이 일본국 총리대신 기시다의 언급에 대하여 어떻게 향후 대응할 것인지를 대통령이 지시하였거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논의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 총 두 건에 대한 청구였습니다. 4. 위 청구에 대해 외교부는 3월 31일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아 정보부존재’한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5. 이에 정의연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가 '언급'한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관련 정보공개청구이지 상호간 '논의'를 전제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며, 이 사건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는 일본국 총리대신 기시다의 언급에 대하여 어떻게 향후 대응할 것인지를 대통령이 지시하였거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논의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도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4월 11일 이의신청하였습니다. 6. 정의연은 외교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2023년 4월 13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붙임. 한일 정상회담 일본군‘위안부’ 관련 발언 정보공개청구서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국 총리대신 기시다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일본군‘위안부’관련 언급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문서(정상회담에서 한 정상의 발언을 기록 요약한 의사록, 회의록, 메모 등 문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한국 대통령이 어떠한 발언으로 대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문서로 충분함. 해당 문서 작성자 등은 청구대상 정보에서 제외함) 만일 정상회담 면전에서 아무런 대응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정상회담 후 한국이 일본국 총리대신 기시다의 언급에 대하여 어떻게 향후 대응할 것인지를 대통령이 지시하였거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논의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오직 일본군‘위안부’관련 일본국 총리 발언에 대한 대응에 한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함) ▣ 붙임. 한일 정상회담 일본군‘위안부’ 관련 발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정보부존재,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귀하께서 청구하신 한일 정상회담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은 논의된 바 없어 청구하신 내용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사유 1.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가 '언급'한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관련 정보공개청구이지 상호간 '논의'를 전제로 한 정보공개청구는 아님 2. 또한 이 사건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는 일본국 총리대신 기시다의 언급에 대하여 어떻게 향후 대응할 것인지를 대통령이 지시하였거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논의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도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