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반도를 발판 삼아 전쟁 가능한 국가로 재도약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월 16일, 일본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1)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이른바 ‘반격능력’을 보유하기로 각의 결정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적으로 상정하고 상대가 공격에 착수한다면 ‘공격 발생’으로 판단해 미사일로 직접 타격하는 선제공격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국방비를 GDP 2%(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 총액 약 43조엔)까지 대폭 인상한다고도 한다. 더군다나 일본 방위성은 “반격능력 행사에 한국 허가는 필요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로써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은 사실상 허물어졌고, 전쟁범죄 가해자라는 최소한의 징표이자 동북아 평화 유지의 토대인 평화헌법은 허울만 남았다.
너무도 참담하다. 한반도 불법강점, 전쟁범죄, 대량학살,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직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에만 급급했던 일본정부가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고, 여차하면 한반도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한심하고 부끄러운 건 한국정부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일본이 북한의 위협 속에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다’는 둥 일본에 감정이입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내용’이라고 발표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대한민국 영토주권 부정과 전쟁 협박에 강력한 항의와 수정요구는커녕 오히려 일본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당신들에게 주권은 무엇이며 국익은 무엇인가. 취임 후 내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핑계로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전 국민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일본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국익이 한국정부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보는 근본적 인식 오류의 원인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무지와 무능의 결과인가, 무감각과 무책임의 소치인가. 반역사, 반민족, 반평화, 반인권으로 무장한 이들의 당연한 행보인가.
우리는 한반도를 발판삼아 전쟁 가능한 국가로 재도약하려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동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 평화를 위태롭게 할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수많은 아시아 민중들의 억울한 피의 대가로 일어난 일본제국주의, 군국주의 역사를 지금이라도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식민지배, 전쟁범죄와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이 요구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동아시아 평화를 기원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똑똑히 기억하고 행동하며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1)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며 영유권까지 주장하고 있음
2022년 12월 21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논평] 한반도를 발판 삼아 전쟁 가능한 국가로 재도약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월 16일, 일본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1)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이른바 ‘반격능력’을 보유하기로 각의 결정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적으로 상정하고 상대가 공격에 착수한다면 ‘공격 발생’으로 판단해 미사일로 직접 타격하는 선제공격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국방비를 GDP 2%(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 총액 약 43조엔)까지 대폭 인상한다고도 한다. 더군다나 일본 방위성은 “반격능력 행사에 한국 허가는 필요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로써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은 사실상 허물어졌고, 전쟁범죄 가해자라는 최소한의 징표이자 동북아 평화 유지의 토대인 평화헌법은 허울만 남았다.
너무도 참담하다. 한반도 불법강점, 전쟁범죄, 대량학살,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직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에만 급급했던 일본정부가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고, 여차하면 한반도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한심하고 부끄러운 건 한국정부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일본이 북한의 위협 속에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다’는 둥 일본에 감정이입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내용’이라고 발표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대한민국 영토주권 부정과 전쟁 협박에 강력한 항의와 수정요구는커녕 오히려 일본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당신들에게 주권은 무엇이며 국익은 무엇인가. 취임 후 내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핑계로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전 국민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일본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국익이 한국정부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보는 근본적 인식 오류의 원인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무지와 무능의 결과인가, 무감각과 무책임의 소치인가. 반역사, 반민족, 반평화, 반인권으로 무장한 이들의 당연한 행보인가.
우리는 한반도를 발판삼아 전쟁 가능한 국가로 재도약하려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동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 평화를 위태롭게 할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수많은 아시아 민중들의 억울한 피의 대가로 일어난 일본제국주의, 군국주의 역사를 지금이라도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식민지배, 전쟁범죄와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이 요구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동아시아 평화를 기원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똑똑히 기억하고 행동하며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1)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며 영유권까지 주장하고 있음
2022년 12월 21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