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는 ‘2015 한일합의’ 복원 시도와 대일 굴욕외교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 ‘성의 있는’ ‘구체적’ ‘해결방안’없이 만날 필요가 없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본정부의 오만한 태도에도 굽신굽신 정상회담을 구걸하다 결국 초라한 ‘30여분 한일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엔 일본 대표부 건물로 들어가 겨우 이루어진 간담회는 공통의 입장발표조차 없이 일본 측이 제공한 사진 한 장 달랑 남겼다. ‘만날 필요가 없는데’ [한국측이 자꾸 요청해] ‘어른스러운 입장에서 억지로 만났다,’ ‘한국이 일본에 빚을 졌으니, 당연히 다음에는 성과나 진전을 가지고 올 것,’ ‘솜씨발휘를 기대한다’는 등, 일본정부의 굴욕적 평가마저 들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고개 숙이고 매달린 장면을 연출해 지지율 20%대에 머물며 어려움에 처한 기시다 일본 총리만 살려주는 꼴이 되었다.
너무도 부끄럽고 참담하다.
더 어이없는 것은 9월 27일, 한덕수 총리와 정진석 의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조문사절단이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했다는 사실이다.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한 탈법 국장, 돈 잔치 국장, 제국주의식 조문외교에 부끄럼 없이 참가했다. 아베가 누구인가. 한반도 불법강점, 전쟁범죄,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 모두 부인하고 망언을 일삼으며, 교과서 왜곡, 소녀상 철거요구,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2015 한일합의’를 이끈 주역 아닌가.
한덕수 총리가 9월 28일 기시다 총리 면담 후 일본 기자간담회에서 했다는 발언은 점입가경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총리는 “국제법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신인도에 손상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 했다 한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우리 측이 2018년에 파기했고 국제적 신뢰관계를 해쳤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반역사적 망언을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일본 땅에서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 동해상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껍데기를 등에 업은 채 욱일기를 단 일본 함대가 진출해 있다. 과거사 반성은커녕 평화헌법을 개정해 유사시 한반도 개입을 노리고, 군사 대국화를 다시 꿈꾸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훈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더군다나 독도는 일본이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며 분쟁지역화를 노리는 곳 아닌가.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요구한다.
1. 한국정부는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자긍심을 짓밟은 구걸외교, 망언외교, 자해외교 반성하고, 임기응변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한덕수 국무총리는 본인이 일본에서 한 ‘2015 한일합의’ 관련 발언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과 한국국민에게 즉각 사죄하라.
3. 한미일 군사동맹이란 명분으로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군사훈련 당장 중단하라.
4. 불법강점과 전쟁범죄 인정, 피해자에 대한 명백하고도 불가역적인 사죄가 전제되지 않은 한일 정부 간 모든 밀실 협상,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2015 한일합의 정신 준수’를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는 모든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만약 2015년 12월 28일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전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경고한다.
2022년 9월 30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성명] 윤석열 정부는 ‘2015 한일합의’ 복원 시도와 대일 굴욕외교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 ‘성의 있는’ ‘구체적’ ‘해결방안’없이 만날 필요가 없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본정부의 오만한 태도에도 굽신굽신 정상회담을 구걸하다 결국 초라한 ‘30여분 한일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엔 일본 대표부 건물로 들어가 겨우 이루어진 간담회는 공통의 입장발표조차 없이 일본 측이 제공한 사진 한 장 달랑 남겼다. ‘만날 필요가 없는데’ [한국측이 자꾸 요청해] ‘어른스러운 입장에서 억지로 만났다,’ ‘한국이 일본에 빚을 졌으니, 당연히 다음에는 성과나 진전을 가지고 올 것,’ ‘솜씨발휘를 기대한다’는 등, 일본정부의 굴욕적 평가마저 들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고개 숙이고 매달린 장면을 연출해 지지율 20%대에 머물며 어려움에 처한 기시다 일본 총리만 살려주는 꼴이 되었다. 너무도 부끄럽고 참담하다. 더 어이없는 것은 9월 27일, 한덕수 총리와 정진석 의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조문사절단이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했다는 사실이다.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한 탈법 국장, 돈 잔치 국장, 제국주의식 조문외교에 부끄럼 없이 참가했다. 아베가 누구인가. 한반도 불법강점, 전쟁범죄,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 모두 부인하고 망언을 일삼으며, 교과서 왜곡, 소녀상 철거요구,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2015 한일합의’를 이끈 주역 아닌가. 한덕수 총리가 9월 28일 기시다 총리 면담 후 일본 기자간담회에서 했다는 발언은 점입가경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총리는 “국제법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신인도에 손상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 했다 한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우리 측이 2018년에 파기했고 국제적 신뢰관계를 해쳤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반역사적 망언을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일본 땅에서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 동해상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껍데기를 등에 업은 채 욱일기를 단 일본 함대가 진출해 있다. 과거사 반성은커녕 평화헌법을 개정해 유사시 한반도 개입을 노리고, 군사 대국화를 다시 꿈꾸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훈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더군다나 독도는 일본이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며 분쟁지역화를 노리는 곳 아닌가.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요구한다. 1. 한국정부는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자긍심을 짓밟은 구걸외교, 망언외교, 자해외교 반성하고, 임기응변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한덕수 국무총리는 본인이 일본에서 한 ‘2015 한일합의’ 관련 발언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과 한국국민에게 즉각 사죄하라. 3. 한미일 군사동맹이란 명분으로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군사훈련 당장 중단하라. 4. 불법강점과 전쟁범죄 인정, 피해자에 대한 명백하고도 불가역적인 사죄가 전제되지 않은 한일 정부 간 모든 밀실 협상,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2015 한일합의 정신 준수’를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는 모든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만약 2015년 12월 28일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전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경고한다. 2022년 9월 30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