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연, 10월 14일부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서명 캠페인 진행!

[보도자료정의연, 10월 14일부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서명 캠페인 진행!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는 10월 14일부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퍼져 나왔습니다. 당시 너무나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문제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여성인권단체들, 수많은 시민들이 노력한 결과, 1993년 6월 11일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덕분에 피해자 돌봄과 지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일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으로 확장되었고, 일상의 안전을 보장받게 된 피해생존자들은 당당하게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과 사죄를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하지만 30여 년 넘게 이어진 투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생존자로, 여성인권운동가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곳인 수요시위는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이 수요시위 방해를 위해 선점하고 있으며, 매주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혐오발언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까지 확산시키고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이에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부정,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구제 조치가 절실합니다.
  5. 평균나이 94세로 고령에 접어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그 유족이 일일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응하고 구제받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더군다나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유가족이 존재하지 않아 사자명예훼손죄를 물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6. 따라서 정의기억연대는 △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진할 것 △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할 것 △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10월 14일부터 아래와 같이 단체 성명 연명, 개인 서명, SNS 인증샷 등 서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7.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단체 성명 연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책임이다! 국회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하라!> 단체 성명에 연명해주세요. - 단체 서명하기 링크 https://bit.ly/3ezbMBE

  1.  개인 서명 동참

캠페인즈에 개설한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 개인 서명하기 링크 https://campaigns.kr/campaigns/791

  1.  SNS 인증샷 캠페인 참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막아주세요!?  “여가부 등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강간 피해·사망자 1명도 없다”, “‘위안부’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역사부정세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공격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약자에 대한 혐오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역사부정세력의 만행을 막아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여러분의 서명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 참여 방법

  1. 인증샷 용지를 출력해주세요.(정의연 홈페이지 https://bit.ly/3T1lkoh 에서 다운로드)
  2. 출력한 뒤 사진 찍기
  3. SNS에 업로드하기

: 게시물 본문에 정의기억연대 인스타그램 계정(@war_women), 정의기억연대 페이스북 계정(@정의연) 태그하고, #위안부피해자법개정 #역사부정세력처벌하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보호하라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위안부피해자법개정 은 필수 태그) 함께 할 2분을 지목하여 태그해주세요. 첨부. 서명캠페인 소개, 인증샷 파일 https://stib.ee/5HH6 2022년 10월 1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