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후보들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입장 관련 정책 질의 답변 공개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1월 25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20대 대선후보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기본소득당 오준호,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여러 차례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네트워크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2. 정책 질의의 주된 내용은 ‘2015 한일합의’에 대한 의견, 이를 넘어서는 국가 간 ‘합의’에 대한 고려, 위로금 10억 엔에 상응해 편성된 103억 원 처리 계획, 체계적 진상규명 실시 관련 입장, 극우 역사부정세력에 의한 피해자 모욕 방지를 위한 법안 제·개정 필요성, 최근 국가인권위 수요시위 권고에 대한 입장, 기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나 공약 등이었습니다. 답변 내용 상, 네 후보 모두 원칙적 입장은 유사했으나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3. ‘2015 한일합의’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오준호, 김재연 후보 모두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저버린 부적절한 합의라고 인정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편성된 103억 원에 대해서도 네 후보 모두 반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0억엔 반환으로 출발해 일본과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고, 심상정 후보는 합의가 무효이므로 10억엔 반환도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2015 한일합의’를 넘어서는 국가 간 ‘합의’ 고려 여부에 대해서도 네 후보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과 구체적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책임 인정, 사죄와 반성을 전제로 ‘2015년 한일합의’를 보완·수정, 법적 효력을 지니는 ‘합의문’을 채택하겠다고 답했고, 심상정 후보는 피해자 동의도 받지 못하는 섣부른 관계 개선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식적 사과를 받는다면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준호 후보는 국제사회의 이행기 정의의 원칙에 따라, 진상규명과 역사교육까지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양국의 합의, 국제적 공론화를 하겠다고 답했고, 김재연 후보는 피해자의 참여와 동의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4.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한 체계적 진상규명에 대해 네 후보 모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제적 위상을 갖춘 <아시아여성인권평화재단>(가칭)을 설립해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전시인권평화재단>을 설치해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동원 등 전시를 빌미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훼손한 국가범죄의 실상을 제대로 교육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준호 후보, 김재연 후보도 독립성과 지속성을 담보한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진상규명, 자료 수집, 연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5. 역사부정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와 피해자 모욕 방지를 위한 법안 제·개정에 대해 네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관련 법 제·개정 관련,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찬성이며 특히 헤이트 스피치 등 증오범죄 규제를 위한 법 제·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생각이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법 제정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재연 후보는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친고죄 폐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등을 담은 법안 발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6. 수요시위 방해 집단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권고하는 1. 17.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에 대해 네 후보 모두 국가인권위 결정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연한 결정이며, 권고를 이행하는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고, 심상정 후보는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빌미로 반사회적·반인권적 집회를 보장하는 경찰 지위부에 적극적 지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수요시위 보장을 위한 행정부 법규 명령 제정 의사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행정권 개입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고려해 신중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답했고, 다른 세 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별도 제정이 타당한지 신중히 고려해봐야 하지만 참가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는 집회의 자유보장과 충돌하므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김재연 후보는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신고일 때는 보장할 가치가 없다는 2014년 대법원 판단을 고려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7. 기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른 문제해결 원칙을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평화와 공생의 미래를 위해 한일 양국 정부 공동으로 ‘과거사 문제 근원적 해결 추진,’ ‘신한일관계 정립 선언’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오준호 후보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 김재연 후보는 한일합의 전면 재협상 등으로 답변했습니다.
8. 네트워크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성실히 답변해 준 네 명의 후보들께 감사드리며 열 세분의 피해생존자가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 명예회복과 인권보호, 체계적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책임 인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붙임 / 후보별 답변 내용 요약 이미지 1부, 정리 표 1부 
2022년 2월 16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20대 대선후보들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입장 관련 정책 질의 답변 공개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1월 25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20대 대선후보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기본소득당 오준호,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여러 차례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네트워크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2. 정책 질의의 주된 내용은 ‘2015 한일합의’에 대한 의견, 이를 넘어서는 국가 간 ‘합의’에 대한 고려, 위로금 10억 엔에 상응해 편성된 103억 원 처리 계획, 체계적 진상규명 실시 관련 입장, 극우 역사부정세력에 의한 피해자 모욕 방지를 위한 법안 제·개정 필요성, 최근 국가인권위 수요시위 권고에 대한 입장, 기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나 공약 등이었습니다. 답변 내용 상, 네 후보 모두 원칙적 입장은 유사했으나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3. ‘2015 한일합의’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오준호, 김재연 후보 모두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저버린 부적절한 합의라고 인정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편성된 103억 원에 대해서도 네 후보 모두 반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0억엔 반환으로 출발해 일본과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고, 심상정 후보는 합의가 무효이므로 10억엔 반환도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2015 한일합의’를 넘어서는 국가 간 ‘합의’ 고려 여부에 대해서도 네 후보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과 구체적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책임 인정, 사죄와 반성을 전제로 ‘2015년 한일합의’를 보완·수정, 법적 효력을 지니는 ‘합의문’을 채택하겠다고 답했고, 심상정 후보는 피해자 동의도 받지 못하는 섣부른 관계 개선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식적 사과를 받는다면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준호 후보는 국제사회의 이행기 정의의 원칙에 따라, 진상규명과 역사교육까지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양국의 합의, 국제적 공론화를 하겠다고 답했고, 김재연 후보는 피해자의 참여와 동의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4.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한 체계적 진상규명에 대해 네 후보 모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제적 위상을 갖춘 <아시아여성인권평화재단>(가칭)을 설립해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전시인권평화재단>을 설치해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동원 등 전시를 빌미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훼손한 국가범죄의 실상을 제대로 교육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준호 후보, 김재연 후보도 독립성과 지속성을 담보한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진상규명, 자료 수집, 연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5. 역사부정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와 피해자 모욕 방지를 위한 법안 제·개정에 대해 네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관련 법 제·개정 관련,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찬성이며 특히 헤이트 스피치 등 증오범죄 규제를 위한 법 제·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생각이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법 제정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재연 후보는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친고죄 폐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등을 담은 법안 발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6. 수요시위 방해 집단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권고하는 1. 17.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에 대해 네 후보 모두 국가인권위 결정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연한 결정이며, 권고를 이행하는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고, 심상정 후보는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빌미로 반사회적·반인권적 집회를 보장하는 경찰 지위부에 적극적 지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수요시위 보장을 위한 행정부 법규 명령 제정 의사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행정권 개입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고려해 신중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답했고, 다른 세 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별도 제정이 타당한지 신중히 고려해봐야 하지만 참가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는 집회의 자유보장과 충돌하므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김재연 후보는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신고일 때는 보장할 가치가 없다는 2014년 대법원 판단을 고려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7. 기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른 문제해결 원칙을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평화와 공생의 미래를 위해 한일 양국 정부 공동으로 ‘과거사 문제 근원적 해결 추진,’ ‘신한일관계 정립 선언’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오준호 후보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 김재연 후보는 한일합의 전면 재협상 등으로 답변했습니다.
8. 네트워크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성실히 답변해 준 네 명의 후보들께 감사드리며 열 세분의 피해생존자가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 명예회복과 인권보호, 체계적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책임 인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붙임 / 후보별 답변 내용 요약 이미지 1부, 정리 표 1부
2022년 2월 16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