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 120년. 역사정의와 평화
그리고 올바른 한일관계를 위한 각계 기자회견
1. 다가오는 11월 17일은 ‘을사늑약’을 체결한지 1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완전무장한 일본군을 앞세워 체결한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을 명목상 보호국이지만 사실상 식민지로 만든 조약입니다. ‘을사늑약’은 국가의 대표를 강박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국제법 학계에서 대표적인 ‘무효’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을사늑약으로 강탈당했던 외교권과 국권 침탈의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해석으로 남아 오랫동안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3. 더욱이 일본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한 사도광산 추도식은 한일 양국이 공동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일본측에서 ‘강제동원’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올해도 반쪽자리 추도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도 역사와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4.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 신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대만 문제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여 일본을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5.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간토대학살 등 일제 피해 진상규명, 재일 조선인 차별 등 역사정의와 식민 지배 책임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일간의 군사 협력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6. 이에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 행보를 비판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개입과 군사노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5년 11월 17일(월) 14시
❍ 장소: 일본대사관 앞
❍ 공동 주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 순서 (사회 :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 퍼포먼스
- 발언 1.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 2. 이만열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 발언 3.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 발언 4. 이은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 발언 5.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현장 배포 예정)
을사늑약 120년. 역사정의와 평화
그리고 올바른 한일관계를 위한 각계 기자회견
1. 다가오는 11월 17일은 ‘을사늑약’을 체결한지 1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완전무장한 일본군을 앞세워 체결한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을 명목상 보호국이지만 사실상 식민지로 만든 조약입니다. ‘을사늑약’은 국가의 대표를 강박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국제법 학계에서 대표적인 ‘무효’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을사늑약으로 강탈당했던 외교권과 국권 침탈의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해석으로 남아 오랫동안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3. 더욱이 일본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한 사도광산 추도식은 한일 양국이 공동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일본측에서 ‘강제동원’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올해도 반쪽자리 추도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도 역사와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4.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 신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대만 문제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여 일본을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5.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간토대학살 등 일제 피해 진상규명, 재일 조선인 차별 등 역사정의와 식민 지배 책임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일간의 군사 협력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6. 이에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 행보를 비판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개입과 군사노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5년 11월 17일(월) 14시
❍ 장소: 일본대사관 앞
❍ 공동 주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 순서 (사회 :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 퍼포먼스
- 발언 1.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 2. 이만열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 발언 3.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 발언 4. 이은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 발언 5.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현장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