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을사늑약 120년. 역사정의와 평화 그리고 올바른 한일관계를 위한 각계 기자회견문 오늘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乙巳勒約)이 강요된 지 120년째 되는 날이다. 완전무장한 일본군을 앞세워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국권을 강탈하고 사실상의 식민지 지배를 강행한 이 불법 조약은, 국가 대표를 강박하여 체결된 국제법상 대표적인 무효 사례이다. 그러나 12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불법적인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보는 오히려 역사 왜곡과 군국주의 강화로 치닫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역사왜곡, 부정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조선에 대한 불법 강점과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공식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을사늑약으로 강탈된 국권 침탈의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해석으로 남아 오랫동안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2차가해를 하고 있다. 더욱이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반성한 무라야마담화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태평양 전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며 극우, 군국주의적 행보를 지속하였다. 또한,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라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담은 도쿄의 독도 전시관을 최근 확장 개관 했다. 얼토당토 않다. 당장 폐쇄하라. 다카이치 내각의 군사대국화, 대만 군사개입 야욕 규탄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개입하는 것이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는 대만 군사개입을 반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공식석상에서 일본총리가 처음으로 대만 군사개입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것은 아베 시기 제정된 안전보장관련법에 언급된 집단적자위권의 법적조건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국에 대한 공격능력 보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GDP 1%대에 머물던 방위비를 신속하게 2%대로 증액하기 위해 3대 안보문서의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핵무기 반입이 가능하도록 원폭 이래 유지해 온 ‘비핵3원칙’까지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년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싶다고도 밝혔다. 일본을 빠르게 전쟁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군사적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대만 군사 개입 야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쟁역사를 미화하며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부활을 꾀하는 다카이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의 과거사 외면 규탄한다! 이러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 행보 앞에서, 이재명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협력'만을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를 외면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간토대학살 진상규명, 재일 조선인 차별 등 역사 정의 관련 어떠한 문제도 언급하지 않은 채 한·일 군사 협력만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굴욕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역사 정의 실현이야말로 올바른 한일 관계와 동북아 평화의 첫걸음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당장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영토 주권 전시관까지 개관, 확대하여 독도에 대한 불법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는 최근 대만 유사시를 거론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한반도 유사시를 거론하며 한반도 재진출 의도를 숨기지 않아 왔다. 전쟁역사를 미화하고, 영토주권을 침해하면서 타국에 대한 공격능력 보유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추진은 있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나, 일본의 군사침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전쟁국가 일본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일체의 군사협력을 중단하라! 2025년 11월 17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 
보도자료
을사늑약 120년, 역사정의와 평화
그리고 올바른 한일관계를 위한 각계 기자회견 개최
– 일본의 역사부정·군국주의 규탄, 한국 정부의 과거사 외면 비판 –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자주통일평화연대는 2025년 11월 17일(월) 오후 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을사늑약 120년, 역사정의와 평화 그리고 올바른 한일관계를 위한 각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은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주통일평화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해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군국주의 강화, 다카이치 내각의 극우 노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과거사 외면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 주요 발언 요지
1.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강경란 국장 대독)
이나영 이사장은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명백한 무효이며, 일본 식민지배는 강제동원·학살·성노예제 등 구조적 범죄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식민지배와 일본군 성노예제의 국가책임을 부정"하고 있으며, 고노담화 후퇴, 문서 부재 주장, 피해자 증언 폄훼, 교과서 삭제 등 역사부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다카이치 내각이 전범 미화·성노예제 부정 등 극우 역사수정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역사부정은 미래에 대한 훼손"이라고 경고하였다.
2.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박석운 공동대표는 "을사늑약 120년, 두 번째 60갑자의 해를 맞아 우리는 반복되는 일본 군국주의의 어두운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군국주의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서 제3자 변제라는 반헌법적 조치를 시도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위안부 판결 등 현안에서도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번 60갑자는 희극으로 끝나야 한다. 시민의 연대로 일본 군국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3.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이부영 명예이사장은 일본 청년들이 한국 민주화 역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의 군국주의 노선을 답습하고 있으며, 일본 정치의 전반적 우경화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시민사회가 미·일·트럼프 세력의 압박 속에서도 평화의 목소리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이은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이은정 상임대표는 다카이치 내각이 방위비 증액·비핵3원칙 재검토·대만 개입 가능성 언급 등 군사대국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독도 망언을 비롯한 역사부정, 식민지배 2차가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굴욕적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평화·주권 중심의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영환 실장은 식민지배 불법성 판결(2018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투쟁과 시민 연대의 결실이라며, 제3자 변제는 이러한 역사적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반역사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군국주의·헌법 개악이 동아시아 전체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한일 시민의 공동 행동이 식민주의 극복과 평화 실현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문 내용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되었다.
*기자회견문
을사늑약 120년. 역사정의와 평화
그리고 올바른 한일관계를 위한 각계 기자회견문
오늘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乙巳勒約)이 강요된 지 120년째 되는 날이다. 완전무장한 일본군을 앞세워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국권을 강탈하고 사실상의 식민지 지배를 강행한 이 불법 조약은, 국가 대표를 강박하여 체결된 국제법상 대표적인 무효 사례이다. 그러나 12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불법적인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보는 오히려 역사 왜곡과 군국주의 강화로 치닫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역사왜곡, 부정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조선에 대한 불법 강점과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공식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을사늑약으로 강탈된 국권 침탈의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해석으로 남아 오랫동안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2차가해를 하고 있다. 더욱이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반성한 무라야마담화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태평양 전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며 극우, 군국주의적 행보를 지속하였다.
또한,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라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담은 도쿄의 독도 전시관을 최근 확장 개관 했다. 얼토당토 않다. 당장 폐쇄하라.
다카이치 내각의 군사대국화, 대만 군사개입 야욕 규탄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개입하는 것이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는 대만 군사개입을 반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공식석상에서 일본총리가 처음으로 대만 군사개입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것은 아베 시기 제정된 안전보장관련법에 언급된 집단적자위권의 법적조건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국에 대한 공격능력 보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GDP 1%대에 머물던 방위비를 신속하게 2%대로 증액하기 위해 3대 안보문서의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핵무기 반입이 가능하도록 원폭 이래 유지해 온 ‘비핵3원칙’까지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년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싶다고도 밝혔다. 일본을 빠르게 전쟁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군사적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대만 군사 개입 야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쟁역사를 미화하며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부활을 꾀하는 다카이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의 과거사 외면 규탄한다!
이러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 행보 앞에서, 이재명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협력'만을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를 외면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간토대학살 진상규명, 재일 조선인 차별 등 역사 정의 관련 어떠한 문제도 언급하지 않은 채 한·일 군사 협력만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굴욕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역사 정의 실현이야말로 올바른 한일 관계와 동북아 평화의 첫걸음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당장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영토 주권 전시관까지 개관, 확대하여 독도에 대한 불법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는 최근 대만 유사시를 거론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한반도 유사시를 거론하며 한반도 재진출 의도를 숨기지 않아 왔다. 전쟁역사를 미화하고, 영토주권을 침해하면서 타국에 대한 공격능력 보유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추진은 있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나, 일본의 군사침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전쟁국가 일본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일체의 군사협력을 중단하라!
2025년 11월 17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