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안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오늘 1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민의힘의 파행으로 끝이 났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극우 역사부정세력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피해자 명예훼손을 처벌함으로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 믿었던 시민들의 바람이 무너졌다.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부터 ‘물컵의 반’을 운운하며 친일 역사왜곡 쿠데타를 획책하다, 마침내 작년 오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까지 벌였던 그 모습 그대로다. 국민의 힘은 역사부정세력들의 명예훼손 행위 처벌을 극구 반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고자 한 법 개정을 무산시켰다. 친일 극우 세력과 함께하고 있다는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은 반드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지연되는 사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부정세력들이 연합해 거짓과 혐오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일본군성노예제를 공공연히 부정하며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조롱·폄훼해 왔다. 이제 그들의 테러행위는 피해자의 집 앞과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학교 앞까지 번지고 있다. 오늘 법안소위에 보호법 개정안이 9건이나 올라온 것은 명백한 일본군성노예제도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강력한 요청의 발로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는 단 6분이다. 시간이 없다. 반인도적 범죄로 고통을 입었으나 용기 있게 나서 인권과 정의의 지평을 넓혀 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가 이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막는 일은 국회를 비롯해 정부, 국민 우리 모두의 긴급한 의무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금지 등 최소한의 보호조차 반대한 국민의 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역사정의를 지키기 위해 내란 앞에서도 용감하게 싸워 온 우리 국민들과 함께 법 개정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만일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정의를 막아 나선다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5년 12월 3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