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일합의' 10년 -
한일합의 전면 무효! 소녀상 테러 처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12.24.(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35년간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12.28 ‘2015 한일합의’ 10년을 맞이하며 이재명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합의를 전면 무효화시키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역사부정을 막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월 24일(수) 오전 10시30분에 외교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소녀상테러극우단체대응 공동대책위가 공동 진행합니다.
3.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소위 ‘2015 한일합의’는 지난 10년간 문제해결은커녕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졸속적이고 정치적인 합의였으며, 일본정부가 화해치유재단으로 거출한 10억엔도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이었습니다. 피해국인 한국정부에 ‘성노예’라는 단어를 쓰지 말 것, 소녀상을 없애도록 힘쓸 것,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한 철면피한 합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지난 10년간 ‘2015 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성노예는 사실이 아니라고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소녀상 설치 방해와 철거 공작도 노골적으로 자행했습니다. 다양한 유엔기구들은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벗어난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경고하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한일합의 개정을 권고해 왔습니다.
4. 일본정부와 일본극우에 조응하듯 국내에서도 극우·역사부정 세력이 노골적으로 역사를 부정하며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녀상을 훼손하고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까지 찾아가 철거 시위를 시도하고, 일본 극우들의 지원을 받아 일본은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강제동원과 성노예제를 부정하는 등 일본 극우들의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이들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단 6분입니다. 극우·역사부정세력의 역사 왜곡과 혐오 선동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부디 이재명 정부는 ‘2015 한일합의’가 공식합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했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6.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개요
'2015 한일합의' 10년 - 한일합의 전면 무효! 소녀상 테러 처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2월 24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 ○ 주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 ○ 순서 사회: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모두발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 발언: 이연희 평화너머 대표 - 발언: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장은아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대표, 서예진 대학생역사동아리연합 대표 - 퍼포먼스 ※ 기자회견 이후 외교부에 기자회견문 전달 예정 |
2025년 12월 19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2015 한일합의' 10년 -
한일합의 전면 무효! 소녀상 테러 처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12.24.(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35년간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12.28 ‘2015 한일합의’ 10년을 맞이하며 이재명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합의를 전면 무효화시키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역사부정을 막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월 24일(수) 오전 10시30분에 외교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소녀상테러극우단체대응 공동대책위가 공동 진행합니다.
3.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소위 ‘2015 한일합의’는 지난 10년간 문제해결은커녕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졸속적이고 정치적인 합의였으며, 일본정부가 화해치유재단으로 거출한 10억엔도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이었습니다. 피해국인 한국정부에 ‘성노예’라는 단어를 쓰지 말 것, 소녀상을 없애도록 힘쓸 것,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한 철면피한 합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지난 10년간 ‘2015 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성노예는 사실이 아니라고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소녀상 설치 방해와 철거 공작도 노골적으로 자행했습니다. 다양한 유엔기구들은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벗어난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경고하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한일합의 개정을 권고해 왔습니다.
4. 일본정부와 일본극우에 조응하듯 국내에서도 극우·역사부정 세력이 노골적으로 역사를 부정하며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녀상을 훼손하고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까지 찾아가 철거 시위를 시도하고, 일본 극우들의 지원을 받아 일본은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강제동원과 성노예제를 부정하는 등 일본 극우들의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이들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단 6분입니다. 극우·역사부정세력의 역사 왜곡과 혐오 선동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부디 이재명 정부는 ‘2015 한일합의’가 공식합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했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6.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개요
'2015 한일합의' 10년 -
한일합의 전면 무효! 소녀상 테러 처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2월 24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
○ 주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
○ 순서
사회: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모두발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 발언: 이연희 평화너머 대표
- 발언: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장은아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대표, 서예진 대학생역사동아리연합 대표
- 퍼포먼스
※ 기자회견 이후 외교부에 기자회견문 전달 예정
2025년 12월 19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