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모욕을 ‘표현의 자유’로 둔갑시킨 일본 우익·역사부정 단체의 유엔 의견서 제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군성노예제 부정과 역사왜곡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 한·일 극우 세력의 연대를 규탄한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 감시와 대응을 촉구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역사부정 단체인 새로운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새역모)과 국제경력지원협회(ICSA)가 지난 1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동 NGO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해당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모욕과 수요시위 방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공격 행위를 반복해 온 한국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을 옹호하며, 이에 대한 한국 경찰의 수사와 사회적 비판을 ‘표현의 자유 및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주류와 다른 역사 해석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특정 시민단체를 탄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할 인권 침해 사안이라는 것이다.
경천동지할 일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해당 행위를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점과 이후 수사가 진행된 사실을 근거로, 자신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평화의 소녀상 얼굴에 봉투를 씌우는 등 명백히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단지 ‘의견 표현의 방식’일 뿐이며 폭력이나 훼손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명백한 왜곡이다. 피해자들의 기억과 존엄을 상징하는 공간과 조형물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제 인권 기준상 피해자 집단 전체에 대한 상징적 폭력이자 중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수요시위 현장을 교란해 온 가해 행위자들이 오히려 스스로를 ‘탄압받는 피해자’로 위치시키며 국제 인권 규범의 언어를 전유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한국 내 극우·역사부정 세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의 우익 세력은 수요시위 현장과 이른바 ‘맞불 집회’에까지 개입하며 일본군성노예제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해 온 한국의 극우 세력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왔다. 이들은 유엔 인권조약기구 심의 과정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말 것’, ‘성노예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담은 문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에 조직적으로 역사부정을 확산시켜 왔다.
이번 의견서 말미에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국사교과서연구소, 국제역사논전연구소가 본 의견서에 표현된 견해를 공유한다”고 명시한 점은, 이러한 한·일 극우 세력 간의 긴밀한 연대를 스스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는 국경을 넘어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 지배와 전쟁범죄, 강제동원 및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왜곡·부정하고 피해자 모욕을 확산시키는 조직적 시도의 일환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이자, 피해자 인권에 대한 또 다른 침해이다. 동시에 동아시아의 평화와 민주주의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이미 유엔 인권기구와 다수의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부정과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2017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일본 정부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과 명예훼손 문제를 지적했으며, 지난해 7월 유엔 인권 전문가들 역시 서한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정의 실현과 실질적 보호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한국 국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최소한의 정의가 이제야 실현되려는 시점에, 한·일 극우 세력이 연대해 자신들을 피해자로 포장한 의견서를 국제사회에 제출한 것은 국제사회와 피해자 모두에 대한 또 다른 모욕이다.
정의기억연대는 ‘표현의 자유’라는 언어를 도구로 삼아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역사부정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정당화하고, 국제 인권 기준과 젠더폭력 규범, 과거사 정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일본 우익과 한국 극우·역사부정 세력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이러한 국제적 역사부정 시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기억연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극우 세력의 역사부정과 피해자 모욕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년 2월 11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모욕을 ‘표현의 자유’로 둔갑시킨 일본 우익·역사부정 단체의 유엔 의견서 제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군성노예제 부정과 역사왜곡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 한·일 극우 세력의 연대를 규탄한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 감시와 대응을 촉구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역사부정 단체인 새로운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새역모)과 국제경력지원협회(ICSA)가 지난 1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동 NGO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해당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모욕과 수요시위 방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공격 행위를 반복해 온 한국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을 옹호하며, 이에 대한 한국 경찰의 수사와 사회적 비판을 ‘표현의 자유 및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주류와 다른 역사 해석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특정 시민단체를 탄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할 인권 침해 사안이라는 것이다.
경천동지할 일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해당 행위를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점과 이후 수사가 진행된 사실을 근거로, 자신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평화의 소녀상 얼굴에 봉투를 씌우는 등 명백히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단지 ‘의견 표현의 방식’일 뿐이며 폭력이나 훼손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명백한 왜곡이다. 피해자들의 기억과 존엄을 상징하는 공간과 조형물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제 인권 기준상 피해자 집단 전체에 대한 상징적 폭력이자 중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수요시위 현장을 교란해 온 가해 행위자들이 오히려 스스로를 ‘탄압받는 피해자’로 위치시키며 국제 인권 규범의 언어를 전유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한국 내 극우·역사부정 세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의 우익 세력은 수요시위 현장과 이른바 ‘맞불 집회’에까지 개입하며 일본군성노예제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해 온 한국의 극우 세력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왔다. 이들은 유엔 인권조약기구 심의 과정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말 것’, ‘성노예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담은 문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에 조직적으로 역사부정을 확산시켜 왔다.
이번 의견서 말미에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국사교과서연구소, 국제역사논전연구소가 본 의견서에 표현된 견해를 공유한다”고 명시한 점은, 이러한 한·일 극우 세력 간의 긴밀한 연대를 스스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는 국경을 넘어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 지배와 전쟁범죄, 강제동원 및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왜곡·부정하고 피해자 모욕을 확산시키는 조직적 시도의 일환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이자, 피해자 인권에 대한 또 다른 침해이다. 동시에 동아시아의 평화와 민주주의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이미 유엔 인권기구와 다수의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부정과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2017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일본 정부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과 명예훼손 문제를 지적했으며, 지난해 7월 유엔 인권 전문가들 역시 서한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정의 실현과 실질적 보호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한국 국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최소한의 정의가 이제야 실현되려는 시점에, 한·일 극우 세력이 연대해 자신들을 피해자로 포장한 의견서를 국제사회에 제출한 것은 국제사회와 피해자 모두에 대한 또 다른 모욕이다.
정의기억연대는 ‘표현의 자유’라는 언어를 도구로 삼아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역사부정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정당화하고, 국제 인권 기준과 젠더폭력 규범, 과거사 정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일본 우익과 한국 극우·역사부정 세력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이러한 국제적 역사부정 시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기억연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극우 세력의 역사부정과 피해자 모욕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년 2월 11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