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260414 윤석열 정권 불법적 제3자변제 추진! 주진우, 심규선 전면 조사, 엄벌 촉구 기자회견 : 정의기억연대

2026-04-13

윤석열 정권 불법적 제3자변제 추진!

주진우, 심규선 전면 조사, 엄벌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14일(화)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앞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최근 행정안전부 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강행한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 과정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가짜 인감도장을 임의로 제작해 수십 차례 무단 사용한 충격적인 불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따른 반일 여론 진화와 한미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을 이유로 무리한 속도전을 압박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현 국회의원)이 공탁 거부 사태 무마를 위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특정 로펌으로의 교체를 압박하고,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이를 묵인하며 부당 지시를 내린 권력 사유화 범죄 정황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가짜 인감까지 동원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주권을 강탈하고 사법 절차를 유린한 정부의 불법적 '제3자 변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 사건의 몸통인 대통령실과 주진우 전 비서관, 심규선 이사장에 대한 경찰의 전면적인 수사와 엄중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발언자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