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요시위 보호요청 기각 취소 판결, 적극 환영한다!
정의기억연대가 2023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수요시위 보호요청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되었다.
법에 기초한 지극히 당연한 결론으로 적극 환영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법령에 위반되고, 설령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 형성된 관행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적용한 것이어서 평등권과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경찰은 2019년 말부터 수요시위 현장에 나타나 일본군성노예제 범죄사실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며 여성혐오에 기반한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을 5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피해자 명예가 무참히 훼손되고 있는 수요시위 현장 보호 의무를 방기해왔다.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에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요구할 집회의 자유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다. 이제부터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32년을 이어 온 수요시위의 역사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대집회 세력에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권고하고,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의 수요시위 방해, 모욕행위에 대해 구제 조치를 심의 의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위해 더 힘차게 활동할 것이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7월 2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요시위 보호요청 기각 취소 판결, 적극 환영한다!
정의기억연대가 2023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수요시위 보호요청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되었다.
법에 기초한 지극히 당연한 결론으로 적극 환영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법령에 위반되고, 설령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 형성된 관행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적용한 것이어서 평등권과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경찰은 2019년 말부터 수요시위 현장에 나타나 일본군성노예제 범죄사실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며 여성혐오에 기반한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을 5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피해자 명예가 무참히 훼손되고 있는 수요시위 현장 보호 의무를 방기해왔다.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에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요구할 집회의 자유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다. 이제부터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32년을 이어 온 수요시위의 역사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대집회 세력에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권고하고,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의 수요시위 방해, 모욕행위에 대해 구제 조치를 심의 의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위해 더 힘차게 활동할 것이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7월 2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