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환영한다!
1.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는 2022년 6월 8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파비안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이하 ‘유엔 진실정의 특보’)의 공식 조사 기간 동안 관련 보고서 제출, 이용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생존자와의 면담 등을 진행하였다.
2. 오늘(6/15) 오전 11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3국(일본)’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인도에 관한 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관련국들이 기록 공개 등 피해자들의 진실 접근권, 진실, 책임, 배상, 추모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정치적 우유부단함으로 포괄적 이행기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고,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도 우려했다.
3.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체결되어 진실, 정의, 완전한 배상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던 ‘2015 한일합의’의 개정을 여러 차례 국제인권기구가 호소해 왔음을 다시 상기하면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효과적이고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4. 정의연은 유엔 특보의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인식과 우려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에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여성과 아동을 전쟁 도구화했던 역사를 직시하고 성폭력과 성착취, 강간소 운영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라. 유엔 등 국제사회가 수많은 권고안과 보고서로 요구했던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조직적 범죄사실과 책임인정, 피해자 구제와 진실·기억을 위한 노력’에 응답하라. 겸허하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진정어린 자세로 반복적 사죄와 적절한 기억과 기념사업, 올바른 역사교육 등 재발방지 실천에 나서라.
2) 한국정부에 요구한다.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저버린 정치적 합의였던 ‘2015 한일합의’ 복권 시도를 중단하고, 과정과 절차,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일본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끊임없이 모욕하며 소녀상 철거를 외치는 수요시위 방해 세력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고 대응책을 즉각 마련하라. 안보동맹과 경제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정의를 퇴행시키는 어떠한 정치적 합의 시도를 중단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라.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2023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포함된 한국 방문조사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연은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저버리고 졸속적으로 발표된 ‘2015 한일합의’에 대한 최근 한국 정부의 복권 시도와 역사부정 세력의 역사적 진실 왜곡 등에 맞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2022년 6월 15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