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다문화종교비서관을 당장 해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비서실 다문화종교비서관으로 김성회 전 자유일보 논설위원을 임명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김성회 비서관은 2019년 SNS를 통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배상금을 ‘밀린 화대’ 운운하며 피해자를 모욕했던 인물이다.
김성회 비서관은 자신의 혐오 발언이 국민의 거센 항의를 받자 이를 사죄하기는커녕, 어제(12일) SNS에 ‘조선시대 여성인구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다’ 등의 글을 다시 올렸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올린 글인가. 동서고금 여성에 대한 성착취가 있었던 역사는 사실이나, 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성노예제도로 만들어 여성들을 강제동원했던 범죄 주체는 일본군이었다. 김 비서관은 마치 과거에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일본군성노예제도가 문제없음을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 김 비서관이 가진 반여성적 사고와 반인권적 역사관을 드러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김성회 비서관의 ‘밀린 화대’ 망언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2015 한일합의’를 옹호하면서 나왔다.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졸속 합의였으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등 굴종적 이면 합의로 국민적 거센 저항에 부딪쳤던 ‘사건’이다.
우리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2015 한일합의’의 주역들을 한일정책협의단에 포함시킨 것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차이와 다양성을 누구보다 존중해야 할 다문화종교비서관이 오히려 차별과 혐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니 믿기 어렵다. 향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김성회 비서관과 같은 처참한 역사인식과 인권의식을 가진 인물들에 의해 펼쳐지게 된다면 국민들은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망설이고 주저하는가. 김성회 비서관을 지금 당장 해임하라.
2022년 5월 13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