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신임총리가 평화의 미래로 한 발 내딛기를 기대한다!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일본의 100대 총리로 선출되었다. 기시다 신임 총리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정부 간 합의(‘2015 한일합의’)의 주역이다.
구체적 사실인정이 빠진 ‘책임 통감’,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피해자의 입을 봉하려 했던 ‘2015 한일합의’는 절차상, 형식상, 내용상 문제점이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2017년 12월 27일 발표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보고서도 ‘2015 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 접근의 부재, 비공개 합의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제14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모인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화해’를 강요하는 행위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열망을 짓밟는 중대한 도전’이라 일갈했다.
그러나 ‘2015 한일합의’ 이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공언해왔다. 심지어 ‘일본군성노예제’는 사실이 아니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외교 안보를 주제로 한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이 2015년 위안부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이 국제법을 확실하게 지키도록 요구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아베 내각을 계승하면서 ‘사죄 외교’를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후 세대가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전 세대가 다하지 못한 법적 책임 회피의 무거운 짐이 후손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과 부끄러움으로 되돌아온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었는가.
기시다 후미오 신임총리에게 촉구한다. 과거를 성찰할 때만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번복할 수 없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일본군‘위안부’제도에 관해 일본 정부가 수집해 온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고 체계적 진상 규명을 실시하라. 고노담화를 존중하겠다던 약속을 지켜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반인도적 범죄 사실 부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이를 통해 마침내 일본이 어두운 과거를 딛고 평화의 미래로 한 발 내딛기를 기대한다. 이제 일본이 사죄해야 할 생존자들은 13분밖에 남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진심 어린 사죄의 실천으로 다시는 아시아와 세계에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피해, 약자에 대한 성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일본이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 진정한 ‘정상국가’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21년 10월 6일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