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역사·반인권·반노동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 진정 ‘바른 나라’로 가기 원한다면, 이런 참담한 인사 임용은 절대 불가하다 -
정부는 최근 이병태 교수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인선을 발표하였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국민의 아픔을 조롱하며, 극단적인 혐오와 성폭력을 자행한 이병태의 공직 임명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민주주의적 가치, 그리고 인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는 이병태 씨가 공직을 맡기에 얼마나 부적합한 인물인지 다음과 같이 명백히 지적한다.
첫째, 이병태 씨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짓밟은 ‘반역사적’ 인물이다.
그는 과거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으며 노골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뼈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가해자의 논리에 동조하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자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 정책을 다루는 고위 공직에 앉을 수 있단 말인가. 역사 정의를 부정하는 자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둘째, 타인의 고통을 폄하하는 ‘반인권적’ 인물이다.
이병태 씨는 304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두고 “천박함의 상징”이라 매도하며 유가족과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또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신분열증”이라는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과 피해자에 대한 인류애적 공감능력이 느껴지지 않는 이가 어떻게 공직에 있을 수 있는가?
셋째, 오직 자본의 이익만 대변하는 ‘반노동적’ 인물이다.
그는 그동안 보수 진영의 전면에 서서 문재인 정권 시절 소득주도 성장은 ‘사기’, ‘주52시간제 도입은 기업을 망하게 하는 정책, 일할 자유를 빼앗는 정책’, 비정규직 젊은세대에 징징대지 마라며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마저 극렬하게 비난해 왔다. 극단적인 시장 만능주의와 친재벌적 시각에 매몰된 편향된 인사가 ‘규제 합리화’의 키를 쥐게 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규제들마저 ‘합리화’라는 미명 아래 무참히 해체되고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규제 개악’으로 이어질 우려는 과하지 않다.
논란이 일자 그는 “오로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되어 있었다”며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자신의 반인륜적 막말과 친일 망언, 파렴치한 일탈 행위를 ‘나라를 위한 절박함’으로 포장하는 기만적인 태도는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할 뿐이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진정 대한민국이 ‘바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혐오하며 도덕적으로 파탄 난 이런 인사의 임용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실용이나 통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지 마라. 국민의 삶을 혐오하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자를 중용하는 것은 철저한 국민 분열과 국가 기강의 붕괴를 초래할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3월 3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논평] 반역사·반인권·반노동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 진정 ‘바른 나라’로 가기 원한다면, 이런 참담한 인사 임용은 절대 불가하다 -
정부는 최근 이병태 교수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인선을 발표하였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국민의 아픔을 조롱하며, 극단적인 혐오와 성폭력을 자행한 이병태의 공직 임명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민주주의적 가치, 그리고 인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는 이병태 씨가 공직을 맡기에 얼마나 부적합한 인물인지 다음과 같이 명백히 지적한다.
첫째, 이병태 씨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짓밟은 ‘반역사적’ 인물이다.
그는 과거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으며 노골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뼈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가해자의 논리에 동조하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자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 정책을 다루는 고위 공직에 앉을 수 있단 말인가. 역사 정의를 부정하는 자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둘째, 타인의 고통을 폄하하는 ‘반인권적’ 인물이다.
이병태 씨는 304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두고 “천박함의 상징”이라 매도하며 유가족과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또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신분열증”이라는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과 피해자에 대한 인류애적 공감능력이 느껴지지 않는 이가 어떻게 공직에 있을 수 있는가?
셋째, 오직 자본의 이익만 대변하는 ‘반노동적’ 인물이다.
그는 그동안 보수 진영의 전면에 서서 문재인 정권 시절 소득주도 성장은 ‘사기’, ‘주52시간제 도입은 기업을 망하게 하는 정책, 일할 자유를 빼앗는 정책’, 비정규직 젊은세대에 징징대지 마라며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마저 극렬하게 비난해 왔다. 극단적인 시장 만능주의와 친재벌적 시각에 매몰된 편향된 인사가 ‘규제 합리화’의 키를 쥐게 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규제들마저 ‘합리화’라는 미명 아래 무참히 해체되고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규제 개악’으로 이어질 우려는 과하지 않다.
논란이 일자 그는 “오로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되어 있었다”며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자신의 반인륜적 막말과 친일 망언, 파렴치한 일탈 행위를 ‘나라를 위한 절박함’으로 포장하는 기만적인 태도는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할 뿐이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진정 대한민국이 ‘바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혐오하며 도덕적으로 파탄 난 이런 인사의 임용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실용이나 통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지 마라. 국민의 삶을 혐오하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자를 중용하는 것은 철저한 국민 분열과 국가 기강의 붕괴를 초래할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3월 3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