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모욕하는 김병헌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수요시위를 지속적으로 방해해 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뒤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피해자들은 말하기조차 힘든 전쟁범죄의 기억을 온몸으로 견디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 없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며, 또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수십 년 동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나섰다. 이 숭고한 용기와 뜻에 공감한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싸워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수요시위는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의 극심한 조직적인 공격과 방해에 시달려왔다.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이들은 반성 없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수요시위의 정신을 훼손했으며, 참가자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과 모욕, 성차별적 발언, 소음을 쏟아냈다.
“우리나라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 하나도 없다”, “모두 자진해서 돈 벌러 간 것”이라는 망언을 비롯해 “피해자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위안부는 사기다”와 같은 발언들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삶과 고통을 부정하는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2차·3차 가해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지우고 전쟁 국가로 회귀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추종하는 매우 위험한 역사부정 행위다. 한국의 역사부정세력들은 일본 극우단체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여해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발표를 하는 등 일제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 학계 등 전반 분야에서 거대한 한일 극우 역사부정네트워크의 행동대장을 자임해 왔고 그 중심에 김병헌이 있다.
김병헌은 특히 2024년 초부터 지금까지 수백차례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와 검은 쓰레기봉투를 씌우는 등의 극악무도한 행위를 자행했다. 심지어 작년에는 소녀상이 건립된 고등학교 앞까지 찾아가 “위안부는 매춘부” 등의 구호를 내걸고 집회를 열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혐오와 왜곡을 퍼트렸다.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집회를 강행한 전력까지 감안할 때,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피해자 인권 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혐오,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비방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며,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 모욕과 명예훼손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관련된 혐오·역사부정 발언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피해자들이 바라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래세대가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그에 기초한 인권 존중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26. 3. 20.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성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모욕하는 김병헌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수요시위를 지속적으로 방해해 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뒤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피해자들은 말하기조차 힘든 전쟁범죄의 기억을 온몸으로 견디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 없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며, 또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수십 년 동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나섰다. 이 숭고한 용기와 뜻에 공감한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싸워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수요시위는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의 극심한 조직적인 공격과 방해에 시달려왔다.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이들은 반성 없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수요시위의 정신을 훼손했으며, 참가자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과 모욕, 성차별적 발언, 소음을 쏟아냈다.
“우리나라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 하나도 없다”, “모두 자진해서 돈 벌러 간 것”이라는 망언을 비롯해 “피해자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위안부는 사기다”와 같은 발언들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삶과 고통을 부정하는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2차·3차 가해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지우고 전쟁 국가로 회귀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추종하는 매우 위험한 역사부정 행위다. 한국의 역사부정세력들은 일본 극우단체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여해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발표를 하는 등 일제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 학계 등 전반 분야에서 거대한 한일 극우 역사부정네트워크의 행동대장을 자임해 왔고 그 중심에 김병헌이 있다.
김병헌은 특히 2024년 초부터 지금까지 수백차례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와 검은 쓰레기봉투를 씌우는 등의 극악무도한 행위를 자행했다. 심지어 작년에는 소녀상이 건립된 고등학교 앞까지 찾아가 “위안부는 매춘부” 등의 구호를 내걸고 집회를 열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혐오와 왜곡을 퍼트렸다.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집회를 강행한 전력까지 감안할 때,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피해자 인권 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혐오,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비방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며,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 모욕과 명예훼손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관련된 혐오·역사부정 발언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피해자들이 바라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래세대가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그에 기초한 인권 존중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26. 3. 20.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