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화) 오후 2시 국회에서 22대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34년간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제정 31년이 되는 오늘, 6월 11일(화) 오후 2시 국회 계단에서 소녀상 테러 규탄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의 소녀상 관련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단체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23명이 공동주최했습니다.
3. 더운 날씨에도 피해생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 22대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모여 소녀상 테러와 역사부정을 규탄하고, 역사정의를 지키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남인순, 최민희, 이수진, 안태준, 박지혜, 김용만, 김준혁, 이재강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총 13분입니다.
4. 이용수 할머니는 ‘수요시위장에서 피해자를 욕하고 위안부가 거짓말이라며 부르짖는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하시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을 국회에서 꼭 개정해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여성가족위원회에 가기로 결정했으며, “더 이상 할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나지 않도록”, 선봉에서 ‘최선을 다해 반드시 피해자 보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이용수 할머니께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여성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며, “소녀상이 국내외로 수모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 상 소녀상 테러는 직접 손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보호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현재 도를 넘은 역사부정세력의 행태를 지적하며, “국회의 역할이 절실한 때인 것 같다”고 밝히며 법 개정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께서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며, “피해자들과 청년들의 아픔으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사회자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드시 법 개정을 이루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이미 의원실에서 위 법안을 검토 중”이며, 여가위 상임위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5. 이어서 수원평화나비 김향미 대표는 최근 역사부정세력들의 수원 평화의 소녀상 테러, 수요문화제 방해 행태를 고발하며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영거제시민모임 송도자 대표는 20여년 간 피해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활동가로서 피가 끓는 심정이며, 역사부정세력의 도를 넘는 2차 가해를 막아내고 피해자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혜선 세종여성회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6. 기자회견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용수 할머니와 서영교 최고위원, 남인순, 김준혁 국회의원,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면담을 가졌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말에 국회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꼭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역사부정과 피해자 모욕, 소녀상 테러가 심각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이용수 할머니 발언, 현장 사진
2024년 6월 11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 개요>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6월 11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사당 앞 계단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서영교, 윤호중, 남인순, 이재정, 최민희, 이수진, 안태준, 권향엽, 박지혜, 김용만, 김준혁, 이재강, 백승아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김준형, 강경숙, 김선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국내 기림비-평화비 테러 대응 공동행동(가칭)(강릉여성의전화, 김복동의희망, 당진어울림여성회,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부산여성행동,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종여성회, 수원평화나비, 의정부평화비건립추진위원회, 이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 전북겨레하나, 평화나비 네트워크. 해남나비)
[프로그램]
사회: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 피해자 발언: 이용수 할머니
- 국회의원 발언
- 소녀상 테러 규탄 발언: 김향미 (수원평화나비 대표)
-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발언: 송도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혜선 (세종여성회 대표)
<기자회견문>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제정 31주년 되는 날이다. 1993년 6월 11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지원을 위해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2002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포함되었고, 2017년에는 8월 14일 세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역사 부정・왜곡 세력들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수요시위 방해는 2024년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은 피해자의 이름을 거명하며 “거짓말쟁이”라 공격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전쟁터로 갔다”는 등의 거짓을 퍼뜨리며 혐오스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제 수요시위를 넘어 전국 곳곳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문화제, 집회 등을 방해하고 소녀상에 마스크를 씌우고 철거를 촉구하는 챌린지를 감행하고 있다. 소녀상에 대한 테러는 세계 곳곳에서 평화비 건립을 막고 이미 건립된 평화비 철거를 위해 온갖 로비를 서슴지 않는 일본 정부의 역사 지우기와 맞닿아 있다. 3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들과 전 세계 시민들이 가해국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온갖 모욕과 공격 등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역사의 퇴행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정의기억연대는 2022년 피해자 모욕 및 수요시위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역사부정과 왜곡 발언을 하는 이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진행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2년째 지지부진 시간만 끌고 있다.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소녀상 테러에도 적절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며 일본의 전쟁범죄를 지우려는 행위에도 현재 법은 무용지물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명예훼손, 모욕을 처벌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라는 거대한 전쟁범죄 가해자에 대항해 당당히 범죄를 증언하고 여성인권과 평화를 위해 싸운 분들이다. 피해자들이 함께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은 전시 성폭력에 경종을 울리며 글로벌 여성·인권 규범의 변화를 견인해 왔다. 미래세대가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라는 피해자들의 염원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증언하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르는 행위는 그 누구에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고통을 배가시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는 아홉 분에 불과하다. 한시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제22대 국회가 빠르게 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여성인권의 상징이 된 소녀상 훼손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역사정의를 수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4년 6월 11일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용수 할머니 말씀 내용>
<현장사진>
6월 11일(화) 오후 2시 국회에서 22대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34년간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제정 31년이 되는 오늘, 6월 11일(화) 오후 2시 국회 계단에서 소녀상 테러 규탄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의 소녀상 관련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단체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23명이 공동주최했습니다.
3. 더운 날씨에도 피해생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 22대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모여 소녀상 테러와 역사부정을 규탄하고, 역사정의를 지키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남인순, 최민희, 이수진, 안태준, 박지혜, 김용만, 김준혁, 이재강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총 13분입니다.
4. 이용수 할머니는 ‘수요시위장에서 피해자를 욕하고 위안부가 거짓말이라며 부르짖는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하시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을 국회에서 꼭 개정해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여성가족위원회에 가기로 결정했으며, “더 이상 할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나지 않도록”, 선봉에서 ‘최선을 다해 반드시 피해자 보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이용수 할머니께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여성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며, “소녀상이 국내외로 수모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 상 소녀상 테러는 직접 손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보호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현재 도를 넘은 역사부정세력의 행태를 지적하며, “국회의 역할이 절실한 때인 것 같다”고 밝히며 법 개정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께서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며, “피해자들과 청년들의 아픔으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사회자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드시 법 개정을 이루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이미 의원실에서 위 법안을 검토 중”이며, 여가위 상임위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5. 이어서 수원평화나비 김향미 대표는 최근 역사부정세력들의 수원 평화의 소녀상 테러, 수요문화제 방해 행태를 고발하며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영거제시민모임 송도자 대표는 20여년 간 피해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활동가로서 피가 끓는 심정이며, 역사부정세력의 도를 넘는 2차 가해를 막아내고 피해자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혜선 세종여성회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6. 기자회견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용수 할머니와 서영교 최고위원, 남인순, 김준혁 국회의원,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면담을 가졌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말에 국회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꼭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역사부정과 피해자 모욕, 소녀상 테러가 심각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이용수 할머니 발언, 현장 사진
2024년 6월 11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 개요>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6월 11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사당 앞 계단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서영교, 윤호중, 남인순, 이재정, 최민희, 이수진, 안태준, 권향엽, 박지혜, 김용만, 김준혁, 이재강, 백승아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김준형, 강경숙, 김선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국내 기림비-평화비 테러 대응 공동행동(가칭)(강릉여성의전화, 김복동의희망, 당진어울림여성회,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부산여성행동,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종여성회, 수원평화나비, 의정부평화비건립추진위원회, 이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 전북겨레하나, 평화나비 네트워크. 해남나비)
[프로그램]
사회: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 피해자 발언: 이용수 할머니
- 국회의원 발언
- 소녀상 테러 규탄 발언: 김향미 (수원평화나비 대표)
-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발언: 송도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혜선 (세종여성회 대표)
<기자회견문>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제정 31주년 되는 날이다. 1993년 6월 11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지원을 위해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2002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포함되었고, 2017년에는 8월 14일 세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역사 부정・왜곡 세력들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수요시위 방해는 2024년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은 피해자의 이름을 거명하며 “거짓말쟁이”라 공격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전쟁터로 갔다”는 등의 거짓을 퍼뜨리며 혐오스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제 수요시위를 넘어 전국 곳곳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문화제, 집회 등을 방해하고 소녀상에 마스크를 씌우고 철거를 촉구하는 챌린지를 감행하고 있다. 소녀상에 대한 테러는 세계 곳곳에서 평화비 건립을 막고 이미 건립된 평화비 철거를 위해 온갖 로비를 서슴지 않는 일본 정부의 역사 지우기와 맞닿아 있다. 3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들과 전 세계 시민들이 가해국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온갖 모욕과 공격 등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역사의 퇴행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정의기억연대는 2022년 피해자 모욕 및 수요시위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역사부정과 왜곡 발언을 하는 이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진행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2년째 지지부진 시간만 끌고 있다.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소녀상 테러에도 적절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며 일본의 전쟁범죄를 지우려는 행위에도 현재 법은 무용지물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명예훼손, 모욕을 처벌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라는 거대한 전쟁범죄 가해자에 대항해 당당히 범죄를 증언하고 여성인권과 평화를 위해 싸운 분들이다. 피해자들이 함께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은 전시 성폭력에 경종을 울리며 글로벌 여성·인권 규범의 변화를 견인해 왔다. 미래세대가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라는 피해자들의 염원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증언하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르는 행위는 그 누구에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고통을 배가시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는 아홉 분에 불과하다. 한시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제22대 국회가 빠르게 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여성인권의 상징이 된 소녀상 훼손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역사정의를 수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4년 6월 11일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용수 할머니 말씀 내용>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