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9.19군사합의 효력중단 철회!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목

우리는 생명과 안전, 평화를 원한다!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로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제안단체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문의

6.15여성본부,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이은정(010-9445-8740)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윤석열 정부의 최근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북확성기 설치, 군사경계선내 훈련을 게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정부의 조치에 국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6.15여성본부가 제안하고 110개 단체가 함께 연명하여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4.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안김정애 대표는 첫 발언을 통해 소위 스토롱맨이라는 윤석열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권자 남성들은 폭력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재에도 전세계 35개 지역에서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피해는 여성과 어린이, 약자들의 몫이 되었다며 생명을 품는 존재인 여성들은 모든 유생역량의 파괴를 근본목적으로 하는 전쟁을 반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군사비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1초에 1억원씩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내팽게치는 행위를 평화시민들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5. 경기북부시민평화행동 노주현 활동가는 윤석열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파기로 인해 경기북부주민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하루에 한번 쯤은 전쟁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예비역 통지서를 받은 아들걱정에 잠을 이루기 어렵다며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큰 행복이라며 정부의 강대강, 즉강끝 대북적대정책을 당장 중단해줄것을 호소하였습니다.


6. 6.15여성본부 한미경 상임대표는 마지막 발언으로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군사적 긴장이 깊어지기 전에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 방법은 대북전단 살포금지, 9.19 군사합의를 지키는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대북전단만 보내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긴장에 정부가 나서서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평화는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는 이뤄낼수 없다며 발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7. 정의기억연대 강경란 연대운동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로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일시 : 2024년 6월 14일(금) 오전11시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앞)

제안단체 :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참가문의 :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010-9445-8740)


사회 : 집행위원장


발언1. 안김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발언2. 노주현(경기북부시민평화행동 활동가)

발언3. 한미경(6.15여성본부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강경란(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



기자회견문>

우리는 생명과 안전, 평화를 원한다!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로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윤석열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탈북단체 대북전단 다시 살포, 북한 대남오물풍선 맞대응, 윤석열정부 최전방 대북확성기 방송재개, 군사경계선 훈련예고로 이어지는 강대강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대북확성기 재개시 북한에서 '준전시상태'를 선언하며 조준사격으로 이어지기도 했던 기억을 되살려본다면 작금의 상황은 군사충돌로까지 번질수 있는 일촉측발의 상황이다.


전쟁의 빌미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고 극복할 방안을 세워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확성기 방송재개, 군사경계선 훈련예고는 오히려 남북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해소할 방안은 커녕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강경대응을 선포하는 윤석열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더이상 감내하기 힘든 지경이다.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힘에 의한 평화'가 전쟁이 아니라면 평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남북사이 긴장을 고조하는 모든 행위는 지금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지켜줄 의지가 없다면 국가원수의 자리를 이제 그만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북전단살포, 군사분계선 훈련 중단하라!

한반도 긴장고조시키는 9.19 군사합의 효력중단 철회하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하는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2024.6.14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외 110개 단체, 가나다순)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거제동여성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지역 페미니즘동아리연합 ‘아우르니’, 경산시여성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광주여성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구영여성회, 기독여민회, 기장전국여교역자회, 김제시여성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남구여성회, 남목여성회, 남양주여성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여성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농소2동여성회, 농소3동여성회, 담양군여성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여성회, 동래여성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여성위원회, 방어화정여성회, 부산여성회, 부산진여성회, 부여군여성농민회, 분당여성회, 사상여성회, 사직동여성회, 사천여성회, 사하여성회, 삼산동여성회, 상주시여성농민회, 서귀포시여성농민회, 서울여성연대(준), 성남여성회, 성주군여성농민회, 송정동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실천여성회 판, 안동시여성농민회, 안양나눔여성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언양여성회, 여성신학자협의회, 여주군여성농민회, 연제여성회, 영광군여성농민회, 영도여성회, 온천동여성회,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음성군여성농민회, 의성군여성농민회, 이천여성회, 익산시여성농민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임실군여성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여농 강원연합, 전여농 경남연합, 전여농 경북연합,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전여농 전북연합, 전여농 제주도연합, 전여농 충남연합, 전주시여성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제주시여성농민회,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진보당 여성-엄마당,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천군여성농민회, 창녕군여성농민회, 창원여성회, 천상여성회, 천안여성회, 평택여성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숨 부여교회, 한국信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함안군여성농민회, 합천군여성농민회, 해운대여성회, 홍천군여성농민회, 화성여성회, 화순군여성농민회, 횡성군여성농민회, 희년교회




발언 내용 모두보기


1.안김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전쟁은 미친 짓이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전 세계에 전쟁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 25일은 한반도에서 골육상쟁, 동족상잔의 피맺힌 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어머님 세대는 한국전쟁을 통해 무수한 강간과 성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소위 ‘스트롱맨’이란 자들에 의해 지금도 전세계 총 35개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쟁은 모두 여성과 어린이, 약자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전쟁의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본디 여성은 생명을 품는 존재로서 남성의 전유물처럼 전개되는 전쟁의 기본 목적, 즉 유생역량의 파괴에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구별에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존엄함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결단코 무차별 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세계는 무한대의 군비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6.8%가 증가한 2조 4,430억 달러(약 3,373조 원)입니다. 1분에 64억원, 1초에 1억원을 전 세계가 군사비로 지출한 셈입니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전세계 11위를 기록했고 윤석열 정권은 무기수출의 증가세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구 세력들은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이 자행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 전쟁을 외교와 협상을 통해 멈추게 하기는커녕 무기지원 등을 통해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수없는 대규모 한•미•일 군사훈련과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화를 부추김으로써 동북아와 아시아에 전운이 감돌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장성이 버젓이 서울 한복판에 등장하고, 미국의 B-1B라는 전략폭격기가 지금 우리 머리 위를 날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일•한 군사동맹을 맹종하는 행태를 보이며, 최근 한반도 전쟁을 막는 최후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대통령을 우리 시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여성들은 외칩니다.

 윤석열 정권은 9•19 군사합의 효력 중단 철회하고 대일 굴종외교· 한•미•일 군사동맹 전쟁외교를 당장 중단하라.

미국 정부는 아시아에서의 폭력적인 군사패권정책을 폐기하며, 대화와 협력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및 대 아시아 평화동맹정책을 추진하라.


2. 노주현(경기북부시민평화행동 활동가)


대북전단살포와 대남전단살포, 대북확성기설치로 인해 뒤숭숭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주민들은 9.19군사합의 이후 완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때아닌 평화를 누리며 안온한 삶을 살아 왔습니다. 민통선을 지나야 할 때도 군인들은 무장을 하지 않은채 주민들이 농사지으러 민통선을 출입하게 했습니다. 이제 평화가 온건가? 하는 마음에 설레기까지 했던 일상은 윤석열대통령의 9.19군사합의 일부파기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은 다시 무장했고 올 초에는 다시 대북전단을 날리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지난 2월부터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도시 곳곳에 대북전단을 날리지 말아달라는 현수막을 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최근 대남전단이 뿌려지면서 경기북부주민들은 하루에 한번 쯤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 경기도에 재난문자가 발송된 날 밤은 공습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서로 잠이 오지 않아 가족들은 전쟁나면 부산으로 피난가면 된다. 아니다 현대전쟁에서 피난장소는 있을 수 없다며 그냥 전쟁나면 모두 어딘가로 모이자고 했다가 그냥 다 죽는거 아닐까?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전쟁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보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디로 피하면 됩니까? 대통령과 높은 사람들은 나라를 지휘해야 한다며 준비된 곳으로 피해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2024년 4월 4일 큰아들이 생일이 지나니 예비역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재난문자가 발송된 그날 밤 아이들은 자러갔지만 우리 부부는 이런 뒤숭숭한 시기에 군대에 가야하는 예비군인인 아들생각에 쉽게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일반병사들은 전쟁의 불쏘시개로 타들어 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평화가 존재해야만 삶이 존재하고 삶이 있어야만 인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큰 행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전쟁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강대강, 즉강끝이라는 군의 대북대응정책을 내려놓으십시오. 적대적 관계에 불을 지피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 한미경(6.15여성본부 상임대표,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사적 긴장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고,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을 완하하기 위해 체결된 9.19군사합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 이를 촉구하기 위해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남과 북은 대북전단 과 오물풍선으로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북은 ‘대북전단이 날아올경우 '백배의 오물'로 대응하겠다’는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제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저버리고 최전방 대북 확성기 재개까지 계속 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대북전단 살포에 북이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단살포행위로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위에 있음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대결국면을 풀어야할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감정적 자극과 강대강 대결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밤 중에 미확인 추정물질로 인해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국민들이 불안해 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안타깝게도 정부의 대응에 의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만 보내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긴장에 정부가 나서서 부채질을 하며 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남북이 합의한 9.19군사 합의를 무산시키는 행태에 우리 국민은 더이상 윤석열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는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남과북이 무기를 내려놓자고 합의한 9.19군사합의가 존중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라!

9.19군사합의를 이행하라!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