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일본군성노예제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3월 13일(수)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개혁신당, 국민의미래,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가나다순) 10개 정당 중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개혁신당 3개 정당은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7개 정당이 회신하였습니다. 회신 마감일은 3월 28일(목)이었습니다. 한국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40명 중 현재 생존자가 9분밖에 안 계시는 상황이며 일본정부가 날이 갈수록 더욱 역사를 왜곡하는 가운데 아무런 정책 공약도 없고 질의서 답변조차 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개혁신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3. 질의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찬성 여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의 국고 환수 및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103억원을 일본정부에 전액 반환동의 여부,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일본정부가 이행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당의 정책 및 공약 유무를 묻는 네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먼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대해 7개 정당 모두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하는 데 찬성하였습니다. 둘째, ‘2015 한일합의’ 전 과정 공개 및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 57억 국고 환수,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103억원을 일본정부에 전액 반환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데 7개 정당 모두 동의했습니다. 셋째,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일본정부가 판결을 즉각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7개 정당 모두 찬성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5. 위 3가지 질의 외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3개 정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정책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체계 마련, 화해치유재단 완벽한 해산 추진,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의 공약을, 진보당은 “한미일군사동맹 추진 중단, 독립적 국가기구를 설립하여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한 체계적 진상규명, 자료수집, 연구 진행, 일본 역사 왜곡 대응에 맞선 역사교육 개발, 평화의 소녀상 국제적 확산 등”의 공약을, 녹색정의당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과 피해자 인권회복 명예회복 추진, 반인륜적 전쟁범죄 추방, 평화 정착”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6. 정의연은 4월 3일(수) 정오 구 일본대사관 앞 서머셋팰리스 앞에서 개최되는 164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각 정당의 답변을 발표하며, 진보당 홍희진 공동대표, 녹색정의당 박지아 선대위 성평등본부장이 직접 수요시위에 오셔서 발언할 예정입니다. 부디 22대 국회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각 정당별 답변 결과 카드뉴스
2024년 4월 2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일본군성노예제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3월 13일(수)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개혁신당, 국민의미래,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가나다순) 10개 정당 중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개혁신당 3개 정당은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7개 정당이 회신하였습니다. 회신 마감일은 3월 28일(목)이었습니다. 한국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40명 중 현재 생존자가 9분밖에 안 계시는 상황이며 일본정부가 날이 갈수록 더욱 역사를 왜곡하는 가운데 아무런 정책 공약도 없고 질의서 답변조차 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개혁신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3. 질의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찬성 여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의 국고 환수 및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103억원을 일본정부에 전액 반환동의 여부,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일본정부가 이행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당의 정책 및 공약 유무를 묻는 네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먼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대해 7개 정당 모두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하는 데 찬성하였습니다. 둘째, ‘2015 한일합의’ 전 과정 공개 및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 57억 국고 환수,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103억원을 일본정부에 전액 반환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데 7개 정당 모두 동의했습니다. 셋째,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일본정부가 판결을 즉각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7개 정당 모두 찬성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5. 위 3가지 질의 외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3개 정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정책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체계 마련, 화해치유재단 완벽한 해산 추진,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의 공약을, 진보당은 “한미일군사동맹 추진 중단, 독립적 국가기구를 설립하여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한 체계적 진상규명, 자료수집, 연구 진행, 일본 역사 왜곡 대응에 맞선 역사교육 개발, 평화의 소녀상 국제적 확산 등”의 공약을, 녹색정의당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과 피해자 인권회복 명예회복 추진, 반인륜적 전쟁범죄 추방, 평화 정착”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6. 정의연은 4월 3일(수) 정오 구 일본대사관 앞 서머셋팰리스 앞에서 개최되는 164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각 정당의 답변을 발표하며, 진보당 홍희진 공동대표, 녹색정의당 박지아 선대위 성평등본부장이 직접 수요시위에 오셔서 발언할 예정입니다. 부디 22대 국회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각 정당별 답변 결과 카드뉴스
2024년 4월 2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