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24년 5월 26일(일) 16시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앞)
오늘(5월 26일) 4시 30분부터 한중일 정상회담 차 방한한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연대단체들과 함께 오후 4시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행동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여성인권운동가이자 일본군‘위안부‘생존자이신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해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기시다에게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쟁취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직접 쓰시고 낭독해주셨습니다. 참가자들의 릴레이 발언 후 각계각층의 입장을 담는 서한과 이용수 할머니께서 작성하신 서한을 용산 경찰서를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역사도 영토도 기업도 모두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와 아낌없이 퍼주며 민생과 과거사는 뒷전인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내년 한일협정 60년을 맞아 한일 두 정상이 윤석열-기시다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를 바로 잡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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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협정 60년, 새로운 한일관계 선언’ 논의될 것으로 예상
- 대일 굴종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할 ‘새로운 한일관계 선언’, 안봐도 굴욕적
-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일관계 원하는 국민들 모여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등 직접 참석
기자회견 취지
- 오는 26일(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한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라인야후’ 사태, 그리고 내년 한일협정 60년을 맞아 발표할 새로운 한일관계 선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난 1년,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 ‘제3자 변제’부터 시작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인, 독도 침탈 야욕 묵인, 일본의 사도광산 역사왜곡 소극적 대응, 최근에는 ‘라인야후’까지 대일 굴욕외교, 굴종외교로 일관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로 한국은 역사, 영토, 기업까지 일본에 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일본 정부는 올해에만 독도,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왜곡한 교과서들의 검정을 통과시켰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간했으며,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가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심지어 전세계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한 설치 방해와 철거 압력을 노골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한국의 모든 것을 강탈하려는 일본 기시다 총리와 대일 굴종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 두 정상의 한일 정상회담에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4시 규탄행동을 진행합니다. 규탄행동에는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께서 직접 참가하셨니다.
-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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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규탄행동
- 일시: 2024년 5월 26일(일) 16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앞)
- 주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순서(사회: 주제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이나영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이용수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미야우치 아키오 (시민모임 독립 실행위원)
- 김종수 (한일재일시민연대 대표)
-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주요 구호
- 대일 굴종외교 윤석열 규탄한다!
- 역사, 기업, 영토까지 강탈하려는 기시다 규탄한다!
- 소녀상 철거 획책 규탄!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사죄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사죄배상하라!
- 조선학교 차별 철폐!
- 역사부정!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시도 규탄한다!
- 일본 정부는 역사부정, 극우교과서 채택 철회하라!
- 일본의 독도강탈 시도 규탄한다!
- 한국기업, 기술 강탈 시도 기시다 규탄한다!
-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 규탄한다!
- 일본은 간토학살 진상규명! 공식 사과!
-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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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일 굴종외교 윤석열! 역사, 영토, 기업까지 강탈하는 기시다!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오늘 2024년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를 굴욕적으로 해결해 한일 정상회담을 구걸한 후 약 1년만이다. 당시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발표하며 “물컵의 반을 우리가 먼저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호응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1년 정작 일본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일방적으로 한국이 뒤집어 쓰는 ‘제3자 변제’를 추진했지만, 일본의 화답은 조선인 강제동원 추도비 철거와 더욱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 도발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한일 간 셔틀 외교 복원’을 성과로 내세워왔지만, 그 정확한 실체는 ‘일방적 대일 퍼주기’와 ‘국민적 굴욕감’뿐이었다. “오른쪽 뺨을 내 줬으니, 마저 왼쪽 뺨도 내 놓으라”는 것이 바로 이 셔틀 외교의 결과다.
역사를 지우고 가리고 왜곡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일본 정부의 뻔뻔스러운 행태는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윤석열 정권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대일 굴종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자국민에 대한 외국의 만행을 적극 규탄해도 모자랄 판에, 베를린 시장이 소녀상 철거 시사 발언을 하며 독일 주재 일본 대사와 논의하겠다고 하는데도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2018년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에 이어, 2023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마침내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참히 외면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이미 파탄 난 ‘2015 한일합의’ 정신 수호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일본 정부의 도발과 뒤통수치기에는 한마디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어느 나라 정권인가. 역사의 시계를 조선총독부 시절로 돌리려 하는가!
이제 일본은 역사왜곡, 독도 침략 야욕에도 모자라 대놓고 한국 기업까지 강탈하려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라인야후 사태가 발발하자 ‘지분매각은 없다’며 일본 정부를 두둔했고, 국민적 공분이 일자 ‘반일 선동’을 운운하며 제 나라 국민을 탓했다. 윤석열 정권이 한국 노동자와 기업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일본 정부의 기술 탈취시도를 막아내고 노동자 고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 소유구조를 운운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들이 이뤄낸 성과를 일본 정부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는 일 그리고 2500명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을 유지하는 일이다. 만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국기업 네이버의 원천기술을 탈취하고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을 파탄내는 것에 합의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재일동포 탄압, 차별은 또 어떠한가. 기시다 정권은 2022년 6월, ‘모든 아동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재일동포 학생들은 여전히 각종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다. <고교 무상화>에 이어 유치원생들에게 적용되는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까지 차별하며 보조금을 동결시키고 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바로 일본 정부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은 한국 시민들과 재일동포들의 교류를 원천봉쇄하며 기시다 정권의 차별을 거들고 있다. 우익 유튜브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 재일동포들과의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 평화와 교류를 장려해 온 통일부가 윤석열 정권 하 적대와 증오를 장려하는 통일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기시다 정권의 이 같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과 교류의 원천봉쇄를 규탄하고 즉각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월 23일, 지난주 금요일에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우키시마호 승선명부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모른체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라.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은 올해로 101년을 맞이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묻는다. 일본 정부는 100년이 넘도록 숙고만 거듭할 것인가?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라. 최소한 조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 것인지 약속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가 우리 민족에 가한 제노사이드 범죄를 낱낱이 조사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지는 못할 망정,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집회 참가를 범법 운운하고 이적행위라는 망언을 했다. 100년 전의 일로 더이상 일본을 무릎 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생각이라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6회차 오염수 해양 투기가 끝나면, 바다로 버려진 오염수 양은 약 47,000t에 달한다. 버려진 오염수 속에는 삼중수소 7.4조 베크렐(Bq)이 들어있고, 여러 다른 방사성 물질도 남아있어 해양 생태계뿐가 오염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오염수 일일 브리핑마저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의문이 남지 않도록 적시에 정보를 공유했다”며 지난 14일 주 1회로 축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중단하고, 자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관계 개선 목적은 한일 군사동맹에 있으며, 이는 일본의 재무장,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주일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하여 육군, 해상, 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미국 수출, 차세대 전투기의 미일 공동개발 등 일본의 무기의 개발, 수출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에 기반해 해상자위대의 필리핀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고, 태평양에서 미군과의 바리언트 실드 군사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다.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위해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한국기업, 독도, 재일동포 등 모든 것을 일본의 요구대로 갖다 바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새로운 한일관계인가.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기시다 정권이 구상하는 새로운 한일관계 선언에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일본 정부는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가리고 왜곡하고 지우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한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피해자들에게 즉각 배상하라!
- 윤석열 정부는 굴종외교, 자해외교 중단하고, 일본 정부에 역사적 진실 인정,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라!
-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즉각 철폐하고, 한국 정부는 재일동포와 한국 시민들의 교류를 보장하라!
- 일본 정부는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진상 규명하라!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 일본의 군사재무장 반대한다! 한반도 전쟁 부르는 한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하라!
- 굴욕적 한일협정 60년, 윤석열-기시다 신한일관계 선언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종외교 중단하라!
2024년 5월 26일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 규탄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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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이용수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발언문] 이나영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맞물려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 정세와 한일 간 주요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라 합니다.
역사를 지우고 가리고 왜곡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일본 정부의 뻔뻔스러운 행태가 하늘을 찌를 지경인데 무슨 의제를 어떻게 논의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또 어떤 일이 작당 모의되어 역사가 후퇴할지 두렵기만 합니다.
올 한해 만해도 일본 정부는 독도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왜곡한 교과서들의 검정을 통과시켰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간했으며,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는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전시성폭력에 경종을 울리며 보편적 여성인권의 상징이 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설치 방해와 철거 압력도 노골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물론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면제를 배척하고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인정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역사적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한국을 맹비난하고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하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윤석열 정권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외교적 성과를 내밀며 일본에 굴종적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외국의 만행을 적극 규탄해도 모자랄 판에 베를린 시장이 소녀상 철거 시사 발언을 하며 독일 주재 일본 대사와 논의하겠다고 하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일본을 상대로 싸워 쟁취한 법적 승리를 무참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파탄 난 ‘2015 한일합의’ 정신을 지키겠다며 일본 정부의 도발과 뒤통수치기에는 한마디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누구의 정권입니까. 당신들의 시계는 조선총독부 시절에 멈추어 있습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가리고 왜곡하고 지우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한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피해자들에게 즉각 배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역사 왜곡과 소녀상 철거 시도는 명백히 또 다른 범죄행위입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잘못에 새로운 과오가 더해져, 불행히도 오늘의 일본 정부는 후세대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남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파렴치한 전범 국가 일본 정부의 대리인이 되어 역사를 지우는 데 동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법적으로 배상하라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베를린 소녀상 등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철거 공격과 설치 방해에 대해 적극 항의하고 구체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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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기시다 총리는 며칠 전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에 공동문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신한일관계 선언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지난 3월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른 것이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하니 김태효 차장이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인정도 사죄도 받지 못한 한일국교정상화였습니다. 체결 당시에도 제정신 박힌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대했고, 60년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출발점이 된 것도 한일협정입니다. 처음부터 대등하고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이제라도 한일관계를 진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어야죠, 그런데 과연 윤석열-기시다 한일관계선언이 미래지향적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여전히 일본이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때문입니다.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역사교과서, 독도 등 현안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어느 하나 일본이 진정으로 식민지배를 사죄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셀프로 해결하고 일본에게 길을 열어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60여년전 박정희도 그랬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일본이 군군주의로 가고 있고, 그런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함께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과 적기지공격 능력을 차례로 보유했고, 미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수출하면서 금지됐던 무기수출 길도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주일미군사령부를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했고, 미국을 등에 업고 해상자위대의 필리핀 진출까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대중국 봉쇄용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 진출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위험천만합니다. 국익은커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내줄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한일관계 선언이 전혀 기대되지 않는 것은 윤석열-기시다 한일관계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 한일관계 선언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굴욕적 65년 한일협정을 계승하는 선언,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군국주의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수직적인 한일 군사협력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위대 한반도 상륙 용인을 추진해 온 김태효 차장, 즉각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을 부끄럽고 위험하게 만다는 윤석열 정부 대일굴종외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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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무엇을 논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국의 기술주권과 많은 노동자의 노동력 및 그 기술력을 팔아먹는 협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4일 및 5월 24일에 걸쳐 한국정부에 네이버의 지난 10여년간 쌓아온 기술적 원천과 노하우, 인프라를 팔아먹지 말 것과 속속들이 베인 라인야후에 대한 일본정부의 강탈음모와 그로 인한 2500명 노동자의 고용파탄을 용인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기업과 기업 간 지분 매각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의 이기심과 한국 정부의 비겁함, 그리고 네이버 경영진의 뜨뜨미지근한 태도에서 비롯된 무책임이 그 원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라인야후 사태가 발발하자 ‘지분매각은 없다’면서 일본 정부를 두둔하더니 국민적 공분이 나타나자, 이번엔 ‘반일 선동’을 운운하며 제 나라 국민을 탓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와 네이버가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존중한다면 일본 정부의 기술 탈취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2500명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소유구조니 하는 말들이 덧대어져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들이 이뤄낸 성과를 일본정부의 기술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는 일,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일 정상회담에 그 의제를 들먹여 한국 네이버의 원천기술과 노동자의 고용을 파탄낸다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을 파탄내는데 역량을 동원하여 가장 앞에서 정권 몰락을 주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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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시민모임 독립
간토 조선인학살 101주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에게 보내는 시민모임 독립 입장문
101년 전 1923년 9월 1일 도쿄를 중심으로 간토 일대에 지진이 발생했다. 가옥 45만 채가 파괴되고 화재가 일어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10만 5천여 명에 달한 큰 자연 재해였다. 하지만 더욱 참혹한 재앙이 이어졌다. “조선인이 방화하고 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 유언비어가 일본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 군인과 경찰, 자경단이 무차별 조선인 학살을 자행했다. 전대미문의 제노사이드 범죄였다.
재일 조선인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및 규탄 운동이 지속되었다. 양심적 일본 시민사회가 함께 했다. 일조협회는 1973년 도쿄 요코아미쵸 공원에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를 세우고 공식 추도식을 시작하였다. 사단법인 봉선화는 80년대부터 학살 장소 아라카와 강변에 자리잡고 40년 넘게 진상조사와 추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역사는 기억되어야만 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해 간토 조선인학살 진상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
- 일본은 간토 학살 진상규명하라
- 일본은 간토 학살 공식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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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한일재일시민연대 김종수 대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묻는다. 1923년 12월 14일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다부치 토요키치 의원은 “조선인 살상문제에 정부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야마모토 곤베에 수상은 “숙고한 후 날을 달리하여 대답하겠다”고 했다. 다음 날, 나가이 류타로 의원은 ‘정부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경계태세를 구축시킨 것이 학살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자 야마모토 수상은 “정부는 일어난 일에 대해 목하 조사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기시다 총리는 대답하라. 일본 정부는 다부치 토요키치 의원의 질의에 대해 100년이 넘도록 숙고만 거듭할 것인가? 그 대답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또한 나가이 류타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했으면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라. 지금껏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100년이 넘도록 지금도 조사 중이란 말인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전 만 천하에 공표하라.윤석열 대통령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집회 참가를 범법 운운하며 이적행위라 한 망언을 참회하라. 대통령으로서 우리 민족에게 가한 일본의 제노사이드에 대한 죄를 낱낱이 조사하여 진상규명하고, 국가 책임을 물을 시대적 과제가 대통령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는가? 100년 전의 일로 무릎 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생각이라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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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5월 17일 시작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6차 해양 투기가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진행 중인 6회차 오염수 해양 투기가 끝나면, 바다로 버려진 오염수 양은 약 47,000t에 달한다. 그리고 버려진 오염수 속에는 삼중수소 7.4조 베크렐(Bq)이 들어있고, 여러 다른 방사성 물질도 남아있어 해양 생태계가 오염될 위험에 쳐해 있다.
지난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 ‘핵 오염수’라고 명시하며 ‘중-러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계국도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오염수 해양투기로 해양 생태계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현실 앞에서 자국민과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당연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중국은 지난 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에 이어, 이번 5월 21일에는 일본의 수산물 사업 등록을 모두 말소시켰다. 중국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항의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오염수 일일 브리핑마저 지난 14일 주 1회로 축소했다. 오염수 4차 해양투기 과정을 지켜보며,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오염수 해양투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도록 적시에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 브리핑 축소의 이유였다. 중국과 비교하면 더욱 한심해 보이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이다.
우리는 자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굴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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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이 오늘 열린다고 합니다. 작년 3월 이후로 약 1년여만의 시간입니다.
작년, 3월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내주며 한일관계를 운운했던 대통령은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최악의 굴욕외교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를 팔아버리며 설립된 '한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는 최근 일본 기업이 후원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과의 과거를 걸림돌으로 치부하며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오만한 선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5 한일합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5 한일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은 국민들의 반대로 해산되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해산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잔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며 화해치유재단의 완전한 정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2015 한일합의를 거론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법적배상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선언하지 않고 화해치유재단의 잔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번 라인야휴 사태까지 더해지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 정부에게 그 어떤 것을 바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 영토를 넘어서 경제까지 빼앗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외면을 넘어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배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네이버의 기술을 이렇게 일본에게 빼앗기는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청년들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까요? 역사 속 우리나라 국민이 겪은 피해에 대해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우리나라의 영토를 빼앗겨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술을 빼앗겨도 "네이버가 지분을 판다고 하면 제값을 받게 하는게 정부가 도와야할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게 청년들은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한일의 미래는 과연 한국의 미래가 맞습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미래는 누구를 위한 미래입니까? 지금 한국에서의 미래는 청년이 '꿈꾸는' 미래가 아닙니다.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적 상황 속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없고, 국가가 불렀기에 떠났던 군생활 속에서 너무나 쉽게 사람이 죽고, 내가 걸어다니는 길거리에서 청년들이 죽고, 오랜 시간동안 해결되어야한다고 이야기되었던 역사문제들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에 대통령이 역사문제에 대해 망언을 하는 것은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어차피 이대로는 아무것도 해결 안되겠지'라는 무기력함만이 팽배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대통령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미래', 그 미래 속에서 살아갈 지금의 청년들입니다.
이를 청년들은 두고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년의 삶을 외면하고 역사와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일본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담보로 삼아 일본과의 소꿉놀이를 하고자 한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아닌 지금의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을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청년들을 두려워해야할 것입니다.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24년 5월 26일(일) 16시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앞)
오늘(5월 26일) 4시 30분부터 한중일 정상회담 차 방한한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연대단체들과 함께 오후 4시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행동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여성인권운동가이자 일본군‘위안부‘생존자이신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해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기시다에게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쟁취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직접 쓰시고 낭독해주셨습니다. 참가자들의 릴레이 발언 후 각계각층의 입장을 담는 서한과 이용수 할머니께서 작성하신 서한을 용산 경찰서를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역사도 영토도 기업도 모두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와 아낌없이 퍼주며 민생과 과거사는 뒷전인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내년 한일협정 60년을 맞아 한일 두 정상이 윤석열-기시다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를 바로 잡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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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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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규탄행동
순서(사회: 주제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주요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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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일 굴종외교 윤석열! 역사, 영토, 기업까지 강탈하는 기시다!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오늘 2024년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를 굴욕적으로 해결해 한일 정상회담을 구걸한 후 약 1년만이다. 당시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발표하며 “물컵의 반을 우리가 먼저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호응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1년 정작 일본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일방적으로 한국이 뒤집어 쓰는 ‘제3자 변제’를 추진했지만, 일본의 화답은 조선인 강제동원 추도비 철거와 더욱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 도발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한일 간 셔틀 외교 복원’을 성과로 내세워왔지만, 그 정확한 실체는 ‘일방적 대일 퍼주기’와 ‘국민적 굴욕감’뿐이었다. “오른쪽 뺨을 내 줬으니, 마저 왼쪽 뺨도 내 놓으라”는 것이 바로 이 셔틀 외교의 결과다.
역사를 지우고 가리고 왜곡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일본 정부의 뻔뻔스러운 행태는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윤석열 정권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대일 굴종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자국민에 대한 외국의 만행을 적극 규탄해도 모자랄 판에, 베를린 시장이 소녀상 철거 시사 발언을 하며 독일 주재 일본 대사와 논의하겠다고 하는데도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2018년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에 이어, 2023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마침내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참히 외면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이미 파탄 난 ‘2015 한일합의’ 정신 수호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일본 정부의 도발과 뒤통수치기에는 한마디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어느 나라 정권인가. 역사의 시계를 조선총독부 시절로 돌리려 하는가!
이제 일본은 역사왜곡, 독도 침략 야욕에도 모자라 대놓고 한국 기업까지 강탈하려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라인야후 사태가 발발하자 ‘지분매각은 없다’며 일본 정부를 두둔했고, 국민적 공분이 일자 ‘반일 선동’을 운운하며 제 나라 국민을 탓했다. 윤석열 정권이 한국 노동자와 기업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일본 정부의 기술 탈취시도를 막아내고 노동자 고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 소유구조를 운운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들이 이뤄낸 성과를 일본 정부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는 일 그리고 2500명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을 유지하는 일이다. 만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국기업 네이버의 원천기술을 탈취하고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을 파탄내는 것에 합의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재일동포 탄압, 차별은 또 어떠한가. 기시다 정권은 2022년 6월, ‘모든 아동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재일동포 학생들은 여전히 각종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다. <고교 무상화>에 이어 유치원생들에게 적용되는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까지 차별하며 보조금을 동결시키고 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바로 일본 정부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은 한국 시민들과 재일동포들의 교류를 원천봉쇄하며 기시다 정권의 차별을 거들고 있다. 우익 유튜브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 재일동포들과의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 평화와 교류를 장려해 온 통일부가 윤석열 정권 하 적대와 증오를 장려하는 통일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기시다 정권의 이 같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과 교류의 원천봉쇄를 규탄하고 즉각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월 23일, 지난주 금요일에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우키시마호 승선명부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모른체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라.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은 올해로 101년을 맞이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묻는다. 일본 정부는 100년이 넘도록 숙고만 거듭할 것인가?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라. 최소한 조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 것인지 약속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가 우리 민족에 가한 제노사이드 범죄를 낱낱이 조사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지는 못할 망정,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집회 참가를 범법 운운하고 이적행위라는 망언을 했다. 100년 전의 일로 더이상 일본을 무릎 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생각이라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6회차 오염수 해양 투기가 끝나면, 바다로 버려진 오염수 양은 약 47,000t에 달한다. 버려진 오염수 속에는 삼중수소 7.4조 베크렐(Bq)이 들어있고, 여러 다른 방사성 물질도 남아있어 해양 생태계뿐가 오염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오염수 일일 브리핑마저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의문이 남지 않도록 적시에 정보를 공유했다”며 지난 14일 주 1회로 축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중단하고, 자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관계 개선 목적은 한일 군사동맹에 있으며, 이는 일본의 재무장,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주일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하여 육군, 해상, 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미국 수출, 차세대 전투기의 미일 공동개발 등 일본의 무기의 개발, 수출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에 기반해 해상자위대의 필리핀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고, 태평양에서 미군과의 바리언트 실드 군사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다.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위해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한국기업, 독도, 재일동포 등 모든 것을 일본의 요구대로 갖다 바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새로운 한일관계인가.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기시다 정권이 구상하는 새로운 한일관계 선언에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2024년 5월 26일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 규탄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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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이용수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발언문] 이나영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맞물려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 정세와 한일 간 주요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라 합니다.
역사를 지우고 가리고 왜곡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일본 정부의 뻔뻔스러운 행태가 하늘을 찌를 지경인데 무슨 의제를 어떻게 논의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또 어떤 일이 작당 모의되어 역사가 후퇴할지 두렵기만 합니다.
올 한해 만해도 일본 정부는 독도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왜곡한 교과서들의 검정을 통과시켰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간했으며,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는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전시성폭력에 경종을 울리며 보편적 여성인권의 상징이 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설치 방해와 철거 압력도 노골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물론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면제를 배척하고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인정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역사적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한국을 맹비난하고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하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윤석열 정권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외교적 성과를 내밀며 일본에 굴종적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외국의 만행을 적극 규탄해도 모자랄 판에 베를린 시장이 소녀상 철거 시사 발언을 하며 독일 주재 일본 대사와 논의하겠다고 하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일본을 상대로 싸워 쟁취한 법적 승리를 무참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파탄 난 ‘2015 한일합의’ 정신을 지키겠다며 일본 정부의 도발과 뒤통수치기에는 한마디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누구의 정권입니까. 당신들의 시계는 조선총독부 시절에 멈추어 있습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가리고 왜곡하고 지우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한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피해자들에게 즉각 배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역사 왜곡과 소녀상 철거 시도는 명백히 또 다른 범죄행위입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잘못에 새로운 과오가 더해져, 불행히도 오늘의 일본 정부는 후세대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남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파렴치한 전범 국가 일본 정부의 대리인이 되어 역사를 지우는 데 동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법적으로 배상하라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베를린 소녀상 등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철거 공격과 설치 방해에 대해 적극 항의하고 구체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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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기시다 총리는 며칠 전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에 공동문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신한일관계 선언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지난 3월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른 것이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하니 김태효 차장이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인정도 사죄도 받지 못한 한일국교정상화였습니다. 체결 당시에도 제정신 박힌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대했고, 60년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출발점이 된 것도 한일협정입니다. 처음부터 대등하고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이제라도 한일관계를 진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어야죠, 그런데 과연 윤석열-기시다 한일관계선언이 미래지향적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여전히 일본이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때문입니다.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역사교과서, 독도 등 현안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어느 하나 일본이 진정으로 식민지배를 사죄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셀프로 해결하고 일본에게 길을 열어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60여년전 박정희도 그랬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일본이 군군주의로 가고 있고, 그런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함께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과 적기지공격 능력을 차례로 보유했고, 미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수출하면서 금지됐던 무기수출 길도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주일미군사령부를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했고, 미국을 등에 업고 해상자위대의 필리핀 진출까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대중국 봉쇄용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 진출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위험천만합니다. 국익은커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내줄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한일관계 선언이 전혀 기대되지 않는 것은 윤석열-기시다 한일관계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 한일관계 선언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굴욕적 65년 한일협정을 계승하는 선언,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군국주의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수직적인 한일 군사협력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위대 한반도 상륙 용인을 추진해 온 김태효 차장, 즉각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을 부끄럽고 위험하게 만다는 윤석열 정부 대일굴종외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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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무엇을 논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국의 기술주권과 많은 노동자의 노동력 및 그 기술력을 팔아먹는 협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4일 및 5월 24일에 걸쳐 한국정부에 네이버의 지난 10여년간 쌓아온 기술적 원천과 노하우, 인프라를 팔아먹지 말 것과 속속들이 베인 라인야후에 대한 일본정부의 강탈음모와 그로 인한 2500명 노동자의 고용파탄을 용인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기업과 기업 간 지분 매각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의 이기심과 한국 정부의 비겁함, 그리고 네이버 경영진의 뜨뜨미지근한 태도에서 비롯된 무책임이 그 원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라인야후 사태가 발발하자 ‘지분매각은 없다’면서 일본 정부를 두둔하더니 국민적 공분이 나타나자, 이번엔 ‘반일 선동’을 운운하며 제 나라 국민을 탓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와 네이버가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존중한다면 일본 정부의 기술 탈취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2500명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소유구조니 하는 말들이 덧대어져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들이 이뤄낸 성과를 일본정부의 기술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는 일,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일 정상회담에 그 의제를 들먹여 한국 네이버의 원천기술과 노동자의 고용을 파탄낸다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을 파탄내는데 역량을 동원하여 가장 앞에서 정권 몰락을 주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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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시민모임 독립
간토 조선인학살 101주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에게 보내는 시민모임 독립 입장문
101년 전 1923년 9월 1일 도쿄를 중심으로 간토 일대에 지진이 발생했다. 가옥 45만 채가 파괴되고 화재가 일어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10만 5천여 명에 달한 큰 자연 재해였다. 하지만 더욱 참혹한 재앙이 이어졌다. “조선인이 방화하고 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 유언비어가 일본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 군인과 경찰, 자경단이 무차별 조선인 학살을 자행했다. 전대미문의 제노사이드 범죄였다.
재일 조선인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및 규탄 운동이 지속되었다. 양심적 일본 시민사회가 함께 했다. 일조협회는 1973년 도쿄 요코아미쵸 공원에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를 세우고 공식 추도식을 시작하였다. 사단법인 봉선화는 80년대부터 학살 장소 아라카와 강변에 자리잡고 40년 넘게 진상조사와 추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역사는 기억되어야만 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해 간토 조선인학살 진상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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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한일재일시민연대 김종수 대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묻는다. 1923년 12월 14일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다부치 토요키치 의원은 “조선인 살상문제에 정부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야마모토 곤베에 수상은 “숙고한 후 날을 달리하여 대답하겠다”고 했다. 다음 날, 나가이 류타로 의원은 ‘정부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경계태세를 구축시킨 것이 학살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자 야마모토 수상은 “정부는 일어난 일에 대해 목하 조사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기시다 총리는 대답하라. 일본 정부는 다부치 토요키치 의원의 질의에 대해 100년이 넘도록 숙고만 거듭할 것인가? 그 대답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또한 나가이 류타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했으면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라. 지금껏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100년이 넘도록 지금도 조사 중이란 말인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전 만 천하에 공표하라.윤석열 대통령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집회 참가를 범법 운운하며 이적행위라 한 망언을 참회하라. 대통령으로서 우리 민족에게 가한 일본의 제노사이드에 대한 죄를 낱낱이 조사하여 진상규명하고, 국가 책임을 물을 시대적 과제가 대통령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는가? 100년 전의 일로 무릎 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생각이라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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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5월 17일 시작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6차 해양 투기가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진행 중인 6회차 오염수 해양 투기가 끝나면, 바다로 버려진 오염수 양은 약 47,000t에 달한다. 그리고 버려진 오염수 속에는 삼중수소 7.4조 베크렐(Bq)이 들어있고, 여러 다른 방사성 물질도 남아있어 해양 생태계가 오염될 위험에 쳐해 있다.
지난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 ‘핵 오염수’라고 명시하며 ‘중-러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계국도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오염수 해양투기로 해양 생태계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현실 앞에서 자국민과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당연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중국은 지난 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에 이어, 이번 5월 21일에는 일본의 수산물 사업 등록을 모두 말소시켰다. 중국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항의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오염수 일일 브리핑마저 지난 14일 주 1회로 축소했다. 오염수 4차 해양투기 과정을 지켜보며,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오염수 해양투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도록 적시에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 브리핑 축소의 이유였다. 중국과 비교하면 더욱 한심해 보이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이다.
우리는 자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굴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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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이 오늘 열린다고 합니다. 작년 3월 이후로 약 1년여만의 시간입니다.
작년, 3월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내주며 한일관계를 운운했던 대통령은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최악의 굴욕외교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를 팔아버리며 설립된 '한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는 최근 일본 기업이 후원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과의 과거를 걸림돌으로 치부하며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오만한 선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5 한일합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5 한일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은 국민들의 반대로 해산되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해산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잔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며 화해치유재단의 완전한 정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2015 한일합의를 거론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법적배상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선언하지 않고 화해치유재단의 잔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번 라인야휴 사태까지 더해지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 정부에게 그 어떤 것을 바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 영토를 넘어서 경제까지 빼앗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외면을 넘어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배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네이버의 기술을 이렇게 일본에게 빼앗기는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청년들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까요? 역사 속 우리나라 국민이 겪은 피해에 대해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우리나라의 영토를 빼앗겨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술을 빼앗겨도 "네이버가 지분을 판다고 하면 제값을 받게 하는게 정부가 도와야할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게 청년들은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한일의 미래는 과연 한국의 미래가 맞습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미래는 누구를 위한 미래입니까? 지금 한국에서의 미래는 청년이 '꿈꾸는' 미래가 아닙니다.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적 상황 속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없고, 국가가 불렀기에 떠났던 군생활 속에서 너무나 쉽게 사람이 죽고, 내가 걸어다니는 길거리에서 청년들이 죽고, 오랜 시간동안 해결되어야한다고 이야기되었던 역사문제들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에 대통령이 역사문제에 대해 망언을 하는 것은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어차피 이대로는 아무것도 해결 안되겠지'라는 무기력함만이 팽배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대통령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미래', 그 미래 속에서 살아갈 지금의 청년들입니다.
이를 청년들은 두고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년의 삶을 외면하고 역사와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일본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담보로 삼아 일본과의 소꿉놀이를 하고자 한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아닌 지금의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을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청년들을 두려워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