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일본군성노예제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훼손한 김용원과 이충상은 즉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사퇴하라!
지난 3월 11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말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내용을 심의하는 전원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한 말이다. 이충상 상임위원도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부분이 보고서에서 빠져야 한다고 동조했다고 한다.
경천동지할 일이다. 인권의 허울을 쓰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망치러 잠입한 일본의 간첩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망발을 일삼는다는 말인가.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적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전 세계 피해자들의 증언이 들불처럼 일어난 지 30여 년이 넘었다. ‘일제가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 걸쳐 셀 수도 없이 많은 여성들에게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는 사실이 국제사회의 상식이 된 지도 오래다. 지난 11월 한국의 고등법원이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인정하며 국가면제를 배척하고 배상을 명한 것도 같은 결이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은커녕 부정과 왜곡, 피해자 공격과 피해국 비난을 일삼아 왔다. 피해자를 대변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외교적 노력은커녕 ‘2015 한일합의’를 들먹이며 일본에 굴욕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은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최소한의 의견제시다. 그간 유엔의 여러 기구들과 위원회가 공통되게 일본정부에게 요구해 온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과도 공명하는 일이다.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 또한 그간 여야와 좌우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란 자들이 노골적으로 역사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세상이 도래할지 누가 알았겠는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김용원 위원은 국가인권위 3인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인물이다. 이충상 위원은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자다. 이들의 패륜적 행동은 윤석열 정권이 그간 보여준 반역사, 반민족, 반인권, 반민주주의적 행태의 연속선상에 있다. 3.1 항쟁에 기반한 헌법정신 훼손, 친일파 미화, 독립운동가 폄훼, 철 지난 색깔론으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언론과 노조 탄압으로 이어졌던 일련의 작태와 무관하지 않다. 피해국이 나서서 강제동원 3자 변제안을 들이밀며 외교를 빌미로 참혹한 인권유린을 덮고, 서울 한복판에서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고 독도 인근에는 욱일기 휘날리는 자위대 함선이 군사훈련을 하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의 입을 통해 독도가 분쟁지역화된 사안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일본의 숙원을 모두 들어주며 자국의 역사를 훼손하고, ‘일본이 변했다’는 망상으로 아첨 떠는 ‘신내선일체파’들의 망동에 다름 아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요구한다.
- 반민족적·반역사적 정권의 행동대장 김용원과 이충상은 즉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서 사퇴하라.
-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갖 차별과 혐오발언으로 국가인권위의 존립 근거마저 뒤흔들어 온 김용원과 이충상은 즉각 사퇴하라.
- 이들을 임명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희화화하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 우리는 국가인권위가 정상화되고 친일반민족매국파쇼세력이 물러날 때까지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2024년 3월 13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입장문] 일본군성노예제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훼손한 김용원과 이충상은 즉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사퇴하라!
지난 3월 11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말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내용을 심의하는 전원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한 말이다. 이충상 상임위원도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부분이 보고서에서 빠져야 한다고 동조했다고 한다.
경천동지할 일이다. 인권의 허울을 쓰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망치러 잠입한 일본의 간첩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망발을 일삼는다는 말인가.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적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전 세계 피해자들의 증언이 들불처럼 일어난 지 30여 년이 넘었다. ‘일제가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 걸쳐 셀 수도 없이 많은 여성들에게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는 사실이 국제사회의 상식이 된 지도 오래다. 지난 11월 한국의 고등법원이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인정하며 국가면제를 배척하고 배상을 명한 것도 같은 결이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은커녕 부정과 왜곡, 피해자 공격과 피해국 비난을 일삼아 왔다. 피해자를 대변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외교적 노력은커녕 ‘2015 한일합의’를 들먹이며 일본에 굴욕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은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최소한의 의견제시다. 그간 유엔의 여러 기구들과 위원회가 공통되게 일본정부에게 요구해 온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과도 공명하는 일이다.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 또한 그간 여야와 좌우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란 자들이 노골적으로 역사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세상이 도래할지 누가 알았겠는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김용원 위원은 국가인권위 3인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인물이다. 이충상 위원은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자다. 이들의 패륜적 행동은 윤석열 정권이 그간 보여준 반역사, 반민족, 반인권, 반민주주의적 행태의 연속선상에 있다. 3.1 항쟁에 기반한 헌법정신 훼손, 친일파 미화, 독립운동가 폄훼, 철 지난 색깔론으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언론과 노조 탄압으로 이어졌던 일련의 작태와 무관하지 않다. 피해국이 나서서 강제동원 3자 변제안을 들이밀며 외교를 빌미로 참혹한 인권유린을 덮고, 서울 한복판에서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고 독도 인근에는 욱일기 휘날리는 자위대 함선이 군사훈련을 하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의 입을 통해 독도가 분쟁지역화된 사안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일본의 숙원을 모두 들어주며 자국의 역사를 훼손하고, ‘일본이 변했다’는 망상으로 아첨 떠는 ‘신내선일체파’들의 망동에 다름 아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요구한다.
- 반민족적·반역사적 정권의 행동대장 김용원과 이충상은 즉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서 사퇴하라.
-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갖 차별과 혐오발언으로 국가인권위의 존립 근거마저 뒤흔들어 온 김용원과 이충상은 즉각 사퇴하라.
- 이들을 임명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희화화하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 우리는 국가인권위가 정상화되고 친일반민족매국파쇼세력이 물러날 때까지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2024년 3월 13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