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 주역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2015 한일합의’는 일본 정부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대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 합의였다. 비공개를 전제로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림비 문제해결, ‘성노예’ 용어” 사용 자제 등 이면 협상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정치적’ 합의였다. 우리는 당시의 그 참담함을 생생히 기억한다.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으로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2015 한일합의’ 발표 다음 날인 12월 29일, 조 후보자가 ‘합의’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나눔의집을 찾았을 때, 피해자들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시며 “재협상을 하든지 협상 내용을 무효화 하든지 해서라도 일본 정부의 공식 배상과 사죄를 받아내라”고 강력히 반발하셨다. 유희남 할머니는 “정부가 일본의 (말을) 들어주니까 얕보고 그런다”, “일본의 꼬임에 넘어갔다”고 비판하셨고, 김군자 할머니는 “피해자는 우리다”, “명예 회복과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한다”, “합의를 다시 해서라도 법적 배상을 받게 해 달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며 반대의 뜻을 밝히셨다. 이옥선 할머니도 “정부가 우리를 팔아먹은 것 같다”, “외교부는 뭘 했나. 우리가 누구의 딸이냐. 합의를 그렇게 하냐”고 분노하셨다.
너무나 정당하고 상식적인 피해자들의 반대에 조 후보자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최초로 공식 사죄를 표했”다고 주장하며, “이 이상의 명예 회복은 있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코끼리의 다리 하나만을 보지 마시고 전체를 들여다보고 의미를 평가해 달라”고 거듭 강변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일본 정부의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피해자들을 가르치려는 태도마저 보였다. 오랜 시간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만을 바라온 피해자들이 앞에서 피해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참담하다.
‘2015 한일합의’ 의 문제점은 이미 국내 헌법재판소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내외적으로 수차례 확인되었다. 최근에도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유엔 특별보고관은 ‘피해자중심 원칙에 어긋나는 2015 한일합의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다 끝났다고 억지를 부리고 한국 정부는 굴욕적으로 조응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이 한국 법정에서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고등법원은 우리 국민에 대한 일본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으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세계사에 남을 이 재판 결과를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때, ‘2015 한일합의’ 의 주역 중 한 사람이 외교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약관화하지 않은가.
게다가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소위 ‘양승태 사법 농단’의 주역 중 한 사람이다. 외교부 2차관이던 2015년 6월 재판거래 의혹 핵심 피의자를 만나 강제동원 재판 과정을 의논했으며,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에도 인사청문회 제출 답변서에 일제 강제동원 관련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장된 권리가 실현되는 방법’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정도면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 관료에 적절한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굴욕적 합의의 책임자이자, 피해자들이 애써 얻어낸 법적 권리를 방해하며 재를 뿌리는 데 계속 앞장서겠다는 사람을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힐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은 올바른 역사관과 인권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존엄을 지킬 장관을 원한다. 조태열 후보자는 자격 없다.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월 5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성명]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 주역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2015 한일합의’는 일본 정부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대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 합의였다. 비공개를 전제로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림비 문제해결, ‘성노예’ 용어” 사용 자제 등 이면 협상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정치적’ 합의였다. 우리는 당시의 그 참담함을 생생히 기억한다.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으로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2015 한일합의’ 발표 다음 날인 12월 29일, 조 후보자가 ‘합의’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나눔의집을 찾았을 때, 피해자들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시며 “재협상을 하든지 협상 내용을 무효화 하든지 해서라도 일본 정부의 공식 배상과 사죄를 받아내라”고 강력히 반발하셨다. 유희남 할머니는 “정부가 일본의 (말을) 들어주니까 얕보고 그런다”, “일본의 꼬임에 넘어갔다”고 비판하셨고, 김군자 할머니는 “피해자는 우리다”, “명예 회복과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한다”, “합의를 다시 해서라도 법적 배상을 받게 해 달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며 반대의 뜻을 밝히셨다. 이옥선 할머니도 “정부가 우리를 팔아먹은 것 같다”, “외교부는 뭘 했나. 우리가 누구의 딸이냐. 합의를 그렇게 하냐”고 분노하셨다.
너무나 정당하고 상식적인 피해자들의 반대에 조 후보자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최초로 공식 사죄를 표했”다고 주장하며, “이 이상의 명예 회복은 있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코끼리의 다리 하나만을 보지 마시고 전체를 들여다보고 의미를 평가해 달라”고 거듭 강변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일본 정부의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피해자들을 가르치려는 태도마저 보였다. 오랜 시간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만을 바라온 피해자들이 앞에서 피해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참담하다.
‘2015 한일합의’ 의 문제점은 이미 국내 헌법재판소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내외적으로 수차례 확인되었다. 최근에도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유엔 특별보고관은 ‘피해자중심 원칙에 어긋나는 2015 한일합의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다 끝났다고 억지를 부리고 한국 정부는 굴욕적으로 조응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이 한국 법정에서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고등법원은 우리 국민에 대한 일본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으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세계사에 남을 이 재판 결과를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때, ‘2015 한일합의’ 의 주역 중 한 사람이 외교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약관화하지 않은가.
게다가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소위 ‘양승태 사법 농단’의 주역 중 한 사람이다. 외교부 2차관이던 2015년 6월 재판거래 의혹 핵심 피의자를 만나 강제동원 재판 과정을 의논했으며,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에도 인사청문회 제출 답변서에 일제 강제동원 관련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장된 권리가 실현되는 방법’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정도면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 관료에 적절한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굴욕적 합의의 책임자이자, 피해자들이 애써 얻어낸 법적 권리를 방해하며 재를 뿌리는 데 계속 앞장서겠다는 사람을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힐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은 올바른 역사관과 인권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존엄을 지킬 장관을 원한다. 조태열 후보자는 자격 없다.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월 5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