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의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행위, 사과하라!!
2월 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대협이 국고 보조금 5억원을 신청하며 자부담금 19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정대협) 통장을 보면 국가가 제공한 5억원만 들어가 있지 자부담금 19억원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무슨 해괴하고 뜬금없는 소리인가?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치 정대협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처럼 말했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2년 3월, 여성가족부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비 중 일부인 5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신청하였다. 박물관건립비로 지출된 사업비는 총 24여억원으로 정대협은 2012년 9월 국고 보조금 5억원과 자부담 19여억원의 총 사업비 지출내역서가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다.
국고 보조금 5억원은 자체예산과 달리 당연히 별도의 새로운 계좌로 관리되었다. 현재도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 대부분은 보조금 계좌와 자부담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한다. 그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 지침이다.
보조금 계좌에 자부담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김경률 씨는 이 사실을 호도하여 정대협에 마치 ‘건축비 관련 의혹’이 있는 양 문제 제기했다. 회계사라는 사람이 자신이 뭘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엉터리 말로 시민단체가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인 양 몰고 간 것이다. 아니면, 사실과 거짓을 악의적으로 섞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술수라고밖에 할 수 없다.
정부 여당의 비대위원이라는 자리의 무게만큼 그 말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김경률 씨는 당장 사과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경망하고 악의적인 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4년 2월 1일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의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행위, 사과하라!!
2월 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대협이 국고 보조금 5억원을 신청하며 자부담금 19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정대협) 통장을 보면 국가가 제공한 5억원만 들어가 있지 자부담금 19억원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무슨 해괴하고 뜬금없는 소리인가?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치 정대협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처럼 말했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2년 3월, 여성가족부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비 중 일부인 5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신청하였다. 박물관건립비로 지출된 사업비는 총 24여억원으로 정대협은 2012년 9월 국고 보조금 5억원과 자부담 19여억원의 총 사업비 지출내역서가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다.
국고 보조금 5억원은 자체예산과 달리 당연히 별도의 새로운 계좌로 관리되었다. 현재도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 대부분은 보조금 계좌와 자부담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한다. 그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 지침이다.
보조금 계좌에 자부담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김경률 씨는 이 사실을 호도하여 정대협에 마치 ‘건축비 관련 의혹’이 있는 양 문제 제기했다. 회계사라는 사람이 자신이 뭘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엉터리 말로 시민단체가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인 양 몰고 간 것이다. 아니면, 사실과 거짓을 악의적으로 섞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술수라고밖에 할 수 없다.
정부 여당의 비대위원이라는 자리의 무게만큼 그 말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김경률 씨는 당장 사과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경망하고 악의적인 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4년 2월 1일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