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반성은커녕 문제를 호도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 규탄한다!
10월 4일 중앙일보는 “‘위안부 합의 들은 적 없어’ 윤미향 오리발, 말문 막혔다”는 자극적인 제목 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도했다. “‘위안부 합의 들은 적 없어’ 윤미향 오리발, 말문 막혔다”[박근혜 회고록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6717#home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2015 한일합의’를 높게 평가하고 ‘전 정대협 대표가 할머니들에게 합의 내용을 전달하고 중지를 모아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합의가 발표되자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2015 한일합의’의 본질을 호도하고 문제를 시민단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적반하장식 역사왜곡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우선 사실관계가 틀렸다.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대표와 외교부 관계자가 만나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일은 비정기적이되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 ‘합의’ 직전 통보받았다는 내용도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의 총리대신으로서 반성과 사과 ▲일본 국고에서 10억엔 출연 등 3가지였다고 한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의 자제’, 반성과 사과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제3국 소녀상 문제’ 등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보고서에 지적되었던 이면합의의 주요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더군다나 ‘10억엔’ 등의 내용은 2015년 12월 27일 윤미향 정대협 대표와 외교부 면담 이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생존자들의 반대 입장 표명 또한 당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또 다른 문제는 ‘2015 한일합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2015 한일합의’는 피해생존자들과 전 세계 시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아베 신조 정부는 구체적인 사실 인정과 재발방지책이 빠진 ‘책임 통감’과 ‘위로금’ 10억 엔, 한국 정부의 재단설립으로 문제는 다 끝났다고 선언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한국 정부가 해결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할 것을 약속해주었다. 절차, 형식,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적인 ‘2015 한일 합의’로 촉발된 국내외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고(故) 김복동,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생존자들의 격렬한 반발 또한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당시 모든 대선 후보들은 ‘2015 한일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협상 검토’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검토결과 보고서를 통해 ‘2015 한일합의’를 ‘정치적 합의’라고 규정하고, 이미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중심의 원칙이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0억 엔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기금에 편입하고,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절차를 밟았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위반하고 ‘진실에 대한 권리와 재발 방지 확보를 보장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지난 9월에도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위원회에서 ‘인권적 접근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축소’시킨 ‘2015 한일합의’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다.더 큰 문제는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은커녕 또 다른 문제들을 끊임없이 파생시켜왔다는 사실을 박 전 대통령은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일본 정부는 ‘일본이 잃어버린 것은 10억엔 뿐’이라고 천명하며, ‘2015 한일합의’를 일본군‘위안부’ 문제 지우기의 도구로 이용해 왔다. 외교청서에 ‘성노예설’을 공식 부정하고, 전 세계 소녀상 설치 방해와 철거 공격에 앞장서며, 역사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서술을 삭제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배 및 전쟁 범죄를 왜곡해 왔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기구에서 역사적 진실과 계승을 거론할 때도,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등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문제제기 자체를 봉쇄하거나 공격해 왔다. 그리고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는 일본의 총리대신이 되었고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박차를 가하며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결과적으로 ‘2015 한일합의’는 전쟁범죄의 가해자가 ‘돈으로 끝났다’, ‘다시는 사과하지 않겠다’고 강변할 근거가 되고 역사부정과 왜곡의 빌미를 제공하며, 피해자 모욕과 비난, 공격의 도구가 되어 왔다. 우리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보편적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합의위반’이라며 일본 정부가 반발할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재를 지우고 역사적 진실을 봉쇄하려는 가해자의 시도에 대응할 방편조차 무력화시켜왔다. 무엇보다 ‘2015 한일합의’를 옹호하고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안’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을 낳았고, 일본 우익의 주장에 동조하는 반민족·반민주·반인권 세력을 부활·확장시켰다.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문건을 제출해 자국민이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국을 대변하는 처참한 현실을 낳았다.이로써 회고록과 해당 보도를 통해 명백해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 한일합의’라는 자신의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에 우리는 요구한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 한일합의’의 문제를 직시하고 반성하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거나 시민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윤석열 정부는 유엔 ‘진실정의배상특보’가 권고했듯, “일본군성노예제 생존 피해자들이 국제기준에 따라 진실, 정의, 만족을 포함한 배상 및 재발 방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인 일본군성노예제를 지우려는 ‘2015 합의’는 폐기되어야하며, 잘못 전달된 10억 엔은 일본 정부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함을 다시 확인한다.
2023년 10월 5일
정의기억연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반성은커녕 문제를 호도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 규탄한다!
10월 4일 중앙일보는 “‘위안부 합의 들은 적 없어’ 윤미향 오리발, 말문 막혔다”는 자극적인 제목 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도했다. “‘위안부 합의 들은 적 없어’ 윤미향 오리발, 말문 막혔다”[박근혜 회고록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6717#home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2015 한일합의’를 높게 평가하고 ‘전 정대협 대표가 할머니들에게 합의 내용을 전달하고 중지를 모아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합의가 발표되자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2015 한일합의’의 본질을 호도하고 문제를 시민단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적반하장식 역사왜곡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우선 사실관계가 틀렸다.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대표와 외교부 관계자가 만나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일은 비정기적이되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 ‘합의’ 직전 통보받았다는 내용도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의 총리대신으로서 반성과 사과 ▲일본 국고에서 10억엔 출연 등 3가지였다고 한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의 자제’, 반성과 사과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제3국 소녀상 문제’ 등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보고서에 지적되었던 이면합의의 주요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더군다나 ‘10억엔’ 등의 내용은 2015년 12월 27일 윤미향 정대협 대표와 외교부 면담 이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생존자들의 반대 입장 표명 또한 당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또 다른 문제는 ‘2015 한일합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2015 한일합의’는 피해생존자들과 전 세계 시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아베 신조 정부는 구체적인 사실 인정과 재발방지책이 빠진 ‘책임 통감’과 ‘위로금’ 10억 엔, 한국 정부의 재단설립으로 문제는 다 끝났다고 선언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한국 정부가 해결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할 것을 약속해주었다. 절차, 형식,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적인 ‘2015 한일 합의’로 촉발된 국내외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고(故) 김복동,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생존자들의 격렬한 반발 또한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당시 모든 대선 후보들은 ‘2015 한일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협상 검토’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검토결과 보고서를 통해 ‘2015 한일합의’를 ‘정치적 합의’라고 규정하고, 이미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중심의 원칙이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0억 엔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기금에 편입하고,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절차를 밟았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위반하고 ‘진실에 대한 권리와 재발 방지 확보를 보장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지난 9월에도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위원회에서 ‘인권적 접근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축소’시킨 ‘2015 한일합의’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다.더 큰 문제는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은커녕 또 다른 문제들을 끊임없이 파생시켜왔다는 사실을 박 전 대통령은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일본 정부는 ‘일본이 잃어버린 것은 10억엔 뿐’이라고 천명하며, ‘2015 한일합의’를 일본군‘위안부’ 문제 지우기의 도구로 이용해 왔다. 외교청서에 ‘성노예설’을 공식 부정하고, 전 세계 소녀상 설치 방해와 철거 공격에 앞장서며, 역사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서술을 삭제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배 및 전쟁 범죄를 왜곡해 왔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기구에서 역사적 진실과 계승을 거론할 때도,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등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문제제기 자체를 봉쇄하거나 공격해 왔다. 그리고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는 일본의 총리대신이 되었고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박차를 가하며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결과적으로 ‘2015 한일합의’는 전쟁범죄의 가해자가 ‘돈으로 끝났다’, ‘다시는 사과하지 않겠다’고 강변할 근거가 되고 역사부정과 왜곡의 빌미를 제공하며, 피해자 모욕과 비난, 공격의 도구가 되어 왔다. 우리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보편적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합의위반’이라며 일본 정부가 반발할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재를 지우고 역사적 진실을 봉쇄하려는 가해자의 시도에 대응할 방편조차 무력화시켜왔다. 무엇보다 ‘2015 한일합의’를 옹호하고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안’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을 낳았고, 일본 우익의 주장에 동조하는 반민족·반민주·반인권 세력을 부활·확장시켰다.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문건을 제출해 자국민이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국을 대변하는 처참한 현실을 낳았다.이로써 회고록과 해당 보도를 통해 명백해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 한일합의’라는 자신의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에 우리는 요구한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 한일합의’의 문제를 직시하고 반성하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거나 시민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윤석열 정부는 유엔 ‘진실정의배상특보’가 권고했듯, “일본군성노예제 생존 피해자들이 국제기준에 따라 진실, 정의, 만족을 포함한 배상 및 재발 방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인 일본군성노예제를 지우려는 ‘2015 합의’는 폐기되어야하며, 잘못 전달된 10억 엔은 일본 정부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함을 다시 확인한다.
2023년 10월 5일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