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목)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관련 일본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피고측인 일본 정부의 상고가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12월 9일(토) 0시, 최종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정의기억연대, 12월 20일(수) 오후 3시 12월 20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1차 토론회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개최!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3. 오는 12월 20일(수) 오후 3시, 정의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과 공동주최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판결을 둘러싼 국제법적·사회적·역사적·정치적·여성인권의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짚는 1차 토론회(줌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소송대리인단과 국내외 법학자들, 소송수계인 정의기억연대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항소심 소송 원고 16인(유족 포함) 중 유일한 생존자이신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으로 토론회의 포문을 엽니다. 1부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소송 대리인단인 양성우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가 소송과 관련된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향후 절차와 쟁점을 짚고자 합니다. 2부에서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백범석 부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 하와이대 백태웅 교수,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의 주제발표로 이뤄집니다.
5. 줌 웨비나는 링크(https://url.kr/itulg9)를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자료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6. 정의연 홈페이지 [일본국상대소송] 게시판(https://bit.ly/3vnjlOJ)에서 11월 24일 1차 소송, 4월 21일 2차 소송 1심 판결문과 이에 대한 입장문, 참고자료를 소개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12월 11일 토론회 관련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12/20 2차 소송판결 1차 토론회
<일본군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승소 판결의 의미와 과제>
〇 일시: 12월 20일(수) 15:00~18:00
〇 공동주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〇 자료집: 행사 시작 후 제공 예정
〇 유튜브 라이브 시청: https://bit.ly/3sPax2w [정의기억연대The Korean Council]
〇 문의: 정의기억연대 이메일 info@womenandwar.net
〇 프로그램
<개회> 15:00~15:15_ 사회: 강경란(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
이용수(여성인권활동가, 소송당사자)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1부-경과보고 및 판결문 분석> 15:15~15:50_ 사회: 최봉태(법무법인 삼일 변호사, 일본군'위안부'부작위 위헌결정 변호인)
“소송경과와 그 의미”
양성우(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변호사)
”판결문 및 예상 쟁점 분석“
이상희(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단장)
<2부-주제 발표> 15:50~17:00_ 사회: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번 판결의 국제인권법적 의미와 과제”
백범석(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울고등법원 일본군'위안부'판결의 법사회사적 의미”
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에 던지는 함의“
백태웅(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한국학연구소장)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교수)
<3부-종합토론> 17:10~17:50_ 사회: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폐회> 17:50~18:00 폐회사: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교수)
〇 [일본국상대 소송] 게시판 바로가기: https://bit.ly/3vnjlOJ
[토론회 포스터]
*11월 23일(목)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관련 일본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피고측인 일본 정부의 상고가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12월 9일(토) 0시, 최종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정의기억연대, 12월 20일(수) 오후 3시 12월 20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1차 토론회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개최!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3. 오는 12월 20일(수) 오후 3시, 정의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과 공동주최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판결을 둘러싼 국제법적·사회적·역사적·정치적·여성인권의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짚는 1차 토론회(줌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소송대리인단과 국내외 법학자들, 소송수계인 정의기억연대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항소심 소송 원고 16인(유족 포함) 중 유일한 생존자이신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으로 토론회의 포문을 엽니다. 1부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소송 대리인단인 양성우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가 소송과 관련된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향후 절차와 쟁점을 짚고자 합니다. 2부에서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백범석 부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 하와이대 백태웅 교수,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의 주제발표로 이뤄집니다.
5. 줌 웨비나는 링크(https://url.kr/itulg9)를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자료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6. 정의연 홈페이지 [일본국상대소송] 게시판(https://bit.ly/3vnjlOJ)에서 11월 24일 1차 소송, 4월 21일 2차 소송 1심 판결문과 이에 대한 입장문, 참고자료를 소개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12월 11일 토론회 관련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12/20 2차 소송판결 1차 토론회
<일본군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승소 판결의 의미와 과제>
〇 일시: 12월 20일(수) 15:00~18:00
〇 공동주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〇 자료집: 행사 시작 후 제공 예정
〇 유튜브 라이브 시청: https://bit.ly/3sPax2w [정의기억연대The Korean Council]
〇 문의: 정의기억연대 이메일 info@womenandwar.net
〇 프로그램
<개회> 15:00~15:15_ 사회: 강경란(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
이용수(여성인권활동가, 소송당사자)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1부-경과보고 및 판결문 분석> 15:15~15:50_ 사회: 최봉태(법무법인 삼일 변호사, 일본군'위안부'부작위 위헌결정 변호인)
“소송경과와 그 의미”
양성우(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변호사)
”판결문 및 예상 쟁점 분석“
이상희(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단장)
<2부-주제 발표> 15:50~17:00_ 사회: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번 판결의 국제인권법적 의미와 과제”
백범석(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울고등법원 일본군'위안부'판결의 법사회사적 의미”
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에 던지는 함의“
백태웅(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한국학연구소장)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교수)
<3부-종합토론> 17:10~17:50_ 사회: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폐회> 17:50~18:00 폐회사: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교수)
〇 [일본국상대 소송] 게시판 바로가기: https://bit.ly/3vnjlOJ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