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유엔 진실정의특보에게 과거사 문제에 관한 왜곡된 사실관계 및 부적절한 의견 제출한 사실 드러나 - 정부, 일본정부의 사과를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사과로 인정… 한국NGO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다시 한 번 짓밟는 것"
- 정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해없이 엉뚱한 답변 제출… 검찰의 조작간첩사건에 대해 북한이 가해자라 답변, 서산개척단 사건에 있어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정부관계자 등을 가해자로 언급하지 않아…
- 특별보고관에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짐… 정작 현 정부의 과거사 관련 정책 역행은 보고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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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일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자행한 납북귀환어부 조작간첩 사건에 대해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졌냐는 특별보고관의 질문에 북한이 납치주체이므로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의 가해자가 처벌되었는지라는 질문에는 명백한 가해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을 제외한 채 개척단 단장과 감독관이 사망했고, 관련 경찰관들의 행방이 묘연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과거 해외입양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국적취득을 확인하고 있고, 입양기관을 정기적으로 감사 및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위 답변은 법개정을 통해 현재 해외입양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조치를 설명한 것일 뿐,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답변이 아닙니다.- 한국 NGO 대표단은 2023년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UN사이드이벤트 및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 시민사회 구두발언 등을 통해 위 의견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정부에 과거사 문제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 4.9통일평화재단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