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한국의 전환기적 정의 : 진실과 정의를 위한 여정> 유엔 사이드이벤트 개최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 010-2881-8105 / 민변 류다솔 변호사 010-4210-0926 / 정의기억연대 김지민 활동가 010-6874-1984)
제    목 [취재요청] <한국의 전환기적 정의 : 진실과 정의를 위한 여정> 유엔 사이드이벤트 개최
날    짜 2023. 09. 13.(수) 
취재요청서
<한국의 전환기적 정의 : 진실과 정의를  위한 여정> 유엔 사이드이벤트 개최
  • 일시 : 2023. 9. 14.(목) 10:00(현지시간, 한국시간: 17:00)
  • 장소: 스위스 제네바 바렘베 컨퍼런스 센터, 몽트뢰방
  • 유튜브 생중계: https://bit.ly/tjkorea2023
  • 한국NGO 대표단,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하여 한국 과거사 문제를 조명하는 사이드이벤트 개최
  1.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은 오는 9월 14일(목) 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 기준, 한국시간 9월 14일(목) 17:00) 스위스 제네바 소재 바렘베 컨퍼런스 센터(Varembé Conference Centre) 0층 몽트뢰방(Room Montreux)에서 <한국의 전환기적 정의 : 진실과 정의를 위한 여정>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2. 위 사이드이벤트에는 이번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방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는 파비안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가 참석하여 방문조사의 소회와 보고서의 의의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보고관의 발제 이후에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 소속 단체들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및 독재정권시기 한국 과거사 문제, 현행 법제 및 진실화해위원회의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위 사이드이벤트는 정의기억연대 유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3. 유엔 진실정의 특보는 지난 2022년 6월 8일부터 14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방문하여 8일 간의 조사를 마치고, 출국 직전인 6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진실정의 특보는 방한 기간 동안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교육부, 경찰청, 국가기록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국회의원 및 사법부 관계자들과 면담했습니다. 또한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 시민사회단체 대표, 인권활동가, 연구자, 전문가등을 만나 역사속의 한국 사회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 상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 이행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평가 및 권고를 담은 유엔 진실정의 특보의 보고서는 제54차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포스터(국/영문)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 4.9통일평화재단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사이드 이벤트 개요  
  • 제목: 한국의 전환기적 정의 : 진실과 정의를 위한 여정
  • 일시: 2023. 9. 14.(목) 10:00(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시간 17:00)
  • 장소: 스위스 제네바 바렘베 컨퍼런스 센터, 몽트뢰방
  • 프로그램:
    •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 한국을 방문하며 / 파비안 살비올리(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을 위한 특별보고관)
    • 일제강점기 식민주의 극복을 위한 과제 / 이나영(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역연대 이사장).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한국전쟁 및 독재정권시기 국가폭력과 과제 / 권태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 전환기 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의 문제점 /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
    • 끝나지 않은 한국의 전환기적 정의 운동: 표류하는 진실과 화해위원회 /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