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캠페인

2024-01-04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일본군성노예제문제는 가해국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광범위한 아시아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시 강간으로, 세계사에 전례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역사부정세력들은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과 독일 등 국외에서, ‘위안부는 없었다’ 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확대시키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가해국 일본이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은 물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역사부정세력들의 이러한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인권침해이자 폭력입니다.

현행법상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행태는 어떤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부정,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적 구제 조치가 시급합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기존 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나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2024년 기준 96세, 가족들 역시 고령이라 직접 나서 피해를 구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형법상 모욕 및 '사자명예훼손죄'는 친족만 고소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유가족이 없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혐오를 '표현할 자유'

역사부정세력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수요시위 참가자들에게 모욕, 욕설, 위협, 성희롱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위협과 괴롭힘은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인격을 폄훼할 자유, 혐오를 표현할 자유는 없습니다.

세계 각지의 비슷한 법

유럽 등지 16개국은 홀로코스트 부정 행위를 법으로 금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두어 혐오 발언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가
법안
한국 🇰🇷
5·18광주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금지 및 관련 행위 처벌 조항 신설 (2021.1.5.)
독일 🇩🇪
독일: 「형법」제130조 제3항, 국가사회주의(나치) 지배하에서 저질러진 집단학살을 찬양·부인·경시한 자,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루마니아 🇷🇴
'집단학살부정법' (2006), 파시즘·인종·외국인 혐오적 사상을 찬양하는 자, 집단학살 또는 그 결과를 공공연히 부정한 자,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시민권 박탈
*이외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국가들 :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개정을 통하여 바라는 것

역사부정세력은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를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금지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구제 수단입니다.
계속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이 지금 당장 필요 합니다.

함께 평화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난 31년간 일본의 공식 사죄 법적배상을 외치며 수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평화를 외치며 매주 수요일 평화로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부터 역사부정세력은 수요시위 맞불집회를 시작, 각종 무도하고 저열한 방법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정의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역사 부정·왜곡과 약자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한 걸음, 수요시위에 참여하여 평화와 정의의 가치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연대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촉구 서명 참여(온라인, 오프라인)

- 국회의원에게 촉구하기(온라인) https://campaigns.do/campaigns/821 및 오프라인 서명지 제공
- 캠페인 종료시 서명 취합해 이용수 피해생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식 면담 시에 전달 예정

2.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참여(종료, 2023.6.14-2023.8.14)

- 국회 앞 및 수요시위장 1인시위 참여자 총 6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