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일군의 단체들이 수요시위장 주변으로 몰려와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물론,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성인권과 평화를 상징하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테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대학 강단과 사회 곳곳에서도 벌어지며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매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버젓이 할 수 있는 것은
현행 법률에 피해 사실 부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보호의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정부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은 피해자뿐 아니라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하고
우리 사회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까지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이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87-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은 물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지 않는 지금, 일부 극우세력이 역사부정을 일삼으며 ‘소녀상 철거’ 등을 요구하고 ‘역사 지우기’를 하는 지금의 행태는 2차가해 행위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중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피해자 실명을 거론해 성희롱하고 모욕하는 이들의 혐오할 ‘자유’를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7, 97-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중 단 7분만이 살아계십니다.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2025년 기준으로 97세이며 그 가족들 역시 고령입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증거화하여 일일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법적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친족만 고소 가능한데, 많은 피해자의 경우 유가족이 없어 고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6-
유럽 등지 16개국은 ‘홀로코스트 부정’을 법으로 금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나치 지배하 집단학살을 찬양 · 부인 · 경시한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한국은 2021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32-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993년 6월 11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32년 전과 달라진 현재의 상황에 걸맞는 내용으로 법을 꼭 개정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적극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주요 활동 경과
2021.09.01 | 정의기억연대 1차 법률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법률안 발의 결정 |
2022.08.26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2022.10.14 | 개인 서명운동 및 단체 성명 시작 |
2022.11.10 | 국회 기자회견 및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28명) 발의 |
2022.11.24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관련 찬반 입장을 묻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공개 질의서 발송 |
2022.11.30 | 국회의원에게 촉구하기 서명 시작- '위안부'피해자법 개정, 이제 시행으로 |
2023.02.28 | 여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입장 공개 질의 |
2023.06.14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8.14) 총 68명 참여 |
2024.03.13 | 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에 정책질의서 발송 |
2024.06.11 | 국회 앞 계단에서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24.08.14 | 더불어민주당, 815광복절 중점법안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포함 |
2024.11.20 | 피해자보호법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 |
현재 22대 국회 발의 법안
의안번호 | 발의 의원 | 일자 | 주요 내용 | |
1 | 2202584 | 김선민 등 17인 | 2024. 08. 06 | - 위안부 피해 정의 및 피해사실 부인 금지 / 허위사실 유포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소녀상 손상 금지 / 처벌규정 있음(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 2202773 | 서영교 등 64인 | 2024. 08. 13 | - 위안부 피해 정의 및 피해사실 부인 금지 / 허위사실 유포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소녀상 손상 금지 / 처벌규정 없음 |
3 | 2203876 | 김용만 등 10인 | 2024. 09. 10 | - 허위사실 유포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조형물 손상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념사업 추가(조형물등을 해외에 건립하거나 해외에 건립된 조형물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 추가) |
4 | 2207474 | 백승아 등 10인 | 2025. 01. 13 | - 여가부는 국내 및 해외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억 상징물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목록 작성해야 함 - 상징물이 고의로 손상된 경우 조치해야 함 |
5 | 2207648 | 강경숙 등 14인 | 2025. 01. 20 | - 국가는 국내외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억 상징물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 노력해야 함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
법 개정으로 앞장서요!
역사를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의 만행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혐오가 준동하지 않도록 정의기억연대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활동을 진행합니다.
개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름과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게 캠페인의 진행상황과 쟁점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입법메이트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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