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발간[자료집] <학교 앞 혐오시위,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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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혐오시위와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배경

-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수요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여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등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의 무학여고와 서초고 앞 혐오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서울시교육청의 강경한 대응으로 결국 집회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1월 24일 춘천여고에서는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집회를 진행했고, 이들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이력을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혐오·우익 성향 지적을 받는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라는 단체에서는 지난 12월 3일 계엄 1년 되는 날, 서울지역 학교에 “성교육은 조기 성애화이고 통일교육은 친북교육”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이 공문을 겨울방학 전에 전국 1만 2000여개 초중고에 모두 보낼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극우단체의 학교앞 혐오시위와 역사왜곡이 이어지는 가운데 역사부정세력들의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은 여전히 멈춰있습니다. 12월 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자보호법)개정 관련하여 이전 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간사가 합의 처리 의지를 밝혔으나 결국 처벌 조항을 문제삼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고자 한 법 개정을 무산시켰습니다.

- 이에 교육 현장까지 침투하고 있는 혐오시위와 역사왜곡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2026.01.19.(월) 15:00

○ 장소: 서울시의회 별관 제 1대회의실

○ 공동주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녀상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